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지방소멸대응포럼] "수도권 집중 해소 안되면 저출산 해결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5:43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5: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도권·비수도권 GRDP 격차 300만원
인재·기업 집적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국가 전체 에너지 순환이 필요해" 지적도
지역 인구 댐인 5대 광역시마저 무너져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필요해
"지나친 규제, 정부가 풀어야" 지적도

[서울 = 뉴스핌] 윤채영·조승진·홍석희 기자·김가희 인턴기자 = 수도권 집중, 저출산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학계에서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27일 주최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 참석한 정치권, 학계 인사들은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앞줄 왼쪽 세번째)와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 네번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leehs@newspim.com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GRDP(지역 내 총생산) 격차는 약 300만 원에 이르렀다"며 지역간 차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인구 비중은 2020년도 51% 대 49%인 것이 2100년도에는 62.7%대 37.3%로 악화될 전망"이라며 "수도권에는 총인구의 50.3%, 청년 인구의 55.0%가 집중돼 있고, 일자리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 분포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지역 내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중-소도시와 농어촌 간 위계를 고려해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망 등을 이용해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인재와 기업을 집적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choipix16@newspim.com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이 문제는 단순히 정책적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 사람들 간 이해의 정면충돌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었지만 대기업·사립대 이전은 검토하다가 못했다"며 "지방 이전 대기업에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가 집중되면 사고가 나듯 국가 전체 에너지의 순환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다 (수도권에) 몰려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leehs@newspim.com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도 축사를 통해 "이전 지방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진단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겸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경남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도권으로 직진한다"며 "지역의 인구 댐인 5대 광역시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특히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라며 "(청년들에게) 많은 지역경험을 하게 해줘야 하며, 직장 근무체계, 복수 거주지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구 개념'과 '공간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조 교수는 "태어났을 때부터 KTX·SRT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접하고 심지어 Virtual(가상) 공간으로의 확장성까지 생각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며 "기존의 생활상에서 벗어난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지역 인구 감소와 인구 개념의 전환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leehs@newspim.com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층 유출로, 저출산・고령화는 상품・서비스수요 감소로, 결국에는 상점・공장 폐쇄의 악순환 구조가 양산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결책으로 "지역 공간구조 재편과 연계한 빈집 정비・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빈집의 철거・녹지화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청년들은 수입과 안정성이 높은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데, 이는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연구위원은 "국토공간의 중심지 체계를 고려한 창업・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지역이 아무리 돈을 붓는다고 해도 그 지역 주민이 주인이 돼서 살리지 않는 한 제도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는다"며 '지역 정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인 충남 금산군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pangbin@newspim.com

한편 패널토론자로 나선 박범인 금산군수는 '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군수는 "규제를 풀어서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늘리는 가장 첫 번째 일이 고품격 주거 공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을 대폭 줄이고 금산 교육에 대한 희망·기대를 키우며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오려는 도시민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