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7일 "지방 인구유출의 주요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 구조 형성된다"며 공간, 인구, 일자리 등 3가지 전략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연구위원은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일자리 부족은 청년층이 유출로, 저출산･고령화는 상품･서비스수요 감소로, 또 결국에는 상점･공장 폐쇄의 악순환 구조가 양산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choipix16@newspim.com

먼저 구 부연구위원은 "지역 공간구조 재편과 연계한 빈집 정비･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간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면'지역보다 '동'지역에서 증가세가 더 두드러진다"고 했다.

이어 "빈집 문제는 더 이상 농촌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시지역에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며 "인구감소지역 적정규모화 계획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집의 철거･녹지화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1970~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까지 급격히 감소 후 회복 불능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인구전략에 대해 "중소기업 직원의 65%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장 적절한 보육서비스 형태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거점형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분만취약지역을 지원하거나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환경개선사업인 도시재생뉴딜･새뜰마을사업과 커뮤니티케어를 연계하고 서비스 결합형 세대공존 주거모델 개발 및 보급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전략으로 구 부연구위원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꼽았다. 청년들은 수입과 안정성이 높은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데, 이는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이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자리 질 지수가 높게 나타난 39개 지자체 중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더욱이 혁신기업의 입지도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게 구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제조 혁신기업은 경기도 남부지역(시흥･안산･화성･수원･안산･평택 등), 서비스 혁신기업은 서울 남부지역(강남･금천･구로 등) 중심으로 군집돼 있다"고 했다.

이에 그는 "국토공간의 중심지 체계를 고려한 창업･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업 및 특화산업 클러스터의 입지 조정을 지원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점형 코워킹스페이스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사회혁신 기업 육성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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