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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때보다 적은 이탈표…'한동훈 20명' 발언·'檢 사냥감 됐다'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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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의총서 '檢 과도한 수사' 비토 공감대
김한규 "한동훈 정치적 발언에 모욕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배경에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를 향한 민주당 내부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두 의원 모두 과반 이상의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오른쪽)·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김상희 "우리는 사냥감 됐다"...한동훈 "핵심은 20명 의원에 돈봉투 돌렸다는 것" 자극받아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검찰의 압박 수사를 거세게 비난하는 몇몇 의원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4선 김상희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국회는 사냥터가 됐고 우리는 사냥감이 됐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은 "나도 검찰 출신이지만 이같이 무도한 압박 수사는 처음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총장에서 형성된 이같은 '반(反)검찰' 기류에 기름을 부은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이었다.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야당 의원들 자리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실제로 한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몇몇 야당 의원들은 "부결하라고 고사를 지낸다"고 비꼬았다는 전언이 잇따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이 많다.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은 정치집단으로 투표할 자격 없는 것 아니냐는 투의 발언 때문에 격앙된 것 같다"고 전했다.

대표적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표결 직후 '부결 원인'을 묻는 기자 질의에 "한동훈 장관의 도발에 대한 반발심이 심하지 않았겠느냐"며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을 나오며 "(한동훈 장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아까 다른 의원이 '20명 중 한 명이 나라는 이야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이재명 체포동의안 때보다 적었던 이탈표…李 2차 체포동의안 영향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당 내 '이탈표'는 감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93명 중 윤 의원은 가결 139표·부결 145표·기권 9표, 이 의원은 가결 132표·부결 155표·기권 6표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 소속 의원 113명 중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표를 던졌다. 정의당도 원내 6인 모두 당론에 따라 찬성 표결했다.

그 외 진보당, 무소속 의원의 의석수 13개를 고려하면 이번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최소 1명에서 많게는 21명의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나타났던 이탈표 '31표'보다 적은 숫자다.

이같은 표결 결과를 두고 당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당직을 맡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무래도 이 대표만이 아니라 당 전체를 향한 검찰의 압박수사라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에 추후에 넘어올 2차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수도권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이번 표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어찌됐든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다 부결이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하지 않았는가. 난 이번 결과가 우리당에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며 "곧 언론들부터 '방탄대오 균열 없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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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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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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