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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뉴스핌,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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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한 대장정에 나섭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출산율 0.78%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경제활력을 마비시켜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은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에 따른 인구유출까지 겹쳐 심각한 소멸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지방의 매력과 활력을 끌어올려 초저출산 환경을 개선하면서 인구의 유출은 막고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본격 대응하고 더 나아가 벼랑 끝에 선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현황 [사진=행정안전부] 2023.04.03 sht3769@newspim.com

첫째, 뉴스핌은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을 상설 운영합니다.

포럼은 정부 관계부처 장·차관, 여야 국회의원,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 의장 및 의원, 정부 및 민간 연구소·학계·사회단체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갖추게 됩니다. 6월 27일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 지자체, 학계, 지역주민 등이 모여 창립포럼을 개최합니다. 이후 정기 및 수시 포럼을 통해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방안을 찾는 작업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둘째, 뉴스핌은 인구소멸위기 대응 종합포털 '헬로로컬(https://hellolocal.newspim.com)'을 구축 운영합니다.

헬로로컬은 지방소멸 문제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사이트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비주얼 콘텐츠 등으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실태,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생활인구,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과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셋째, 뉴스핌은 '지방소멸대응 우수 자치단체장'을 시상합니다.

뉴스핌은 지방소멸 위기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시상을 추진합니다.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와 한국지방자치학회, 뉴스핌이 공동 주최합니다. 학회에서 인구지수와 지역경제력지수, 주민활력지수를 감안한 새로운 지표분석틀을 개발하고, 서울대 등의 전문가들이 이를 적용해 엄정 심사한뒤 수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시상식은 매년 지방자치의 날을 전후해 진행하게 됩니다.

넷째, 뉴스핌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현장 기사를 시리즈로 제작합니다.

뉴스핌은 전국 11개 취재본부에서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과 광역단체 등에 대한 현장기사를 시리즈로 출고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작성되는 기사는 인구감소지역의 현황과 실태, 지자체와 주민들의 대응 노력과 성과, 전문가들의 조언과 대안 등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특파원과 국제부 전문기자들이 일본과 유럽의 사례 등도 심층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뉴스핌은 민간부문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뉴스핌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국가와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업과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도 지방소멸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chobiz@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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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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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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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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