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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 보는 '코로나19 터널'....경북도 어떻게 헤쳐나왔나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7:50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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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3년 4개월간 위기마다 새로운 방역 패러다임...위기 극복 기틀마련
새로운 팬데믹 발생 대비...과학방역, 자율방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경북 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다음 달 1일이면 의원급 병원과 약국 등에서도 실내 마스크쓰기가 전면 해제된다. 사실상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면서 3년 4개월간 잃었던 일상이 전면 회복되는 셈이다.

지난 3년4개월. 국민들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단절되는 칠흑의 터널에 갇혔다.

코로나19 방역현장으로 달려가는 이철우 경북지사[사진=경북도]2023.05.31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걷어내기 위해 3년 4개월간 전례 없는 위기에 방역·의료 전 분야와 범부처 및 지자체 전 부서에서 역량을 결집해왔다.'경북형 거리두기'를 창안하는 등 고비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패러다임을 적용하며 3년 4개월간 방역·의료 전 분야와 범부처 및 지자체 전 부서에서 역량을 결집해왔다.

이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결정과 함께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감안해 안전한 일상회복과 미래 새로운 팬데믹 발생에 선제 대비하는 태세까지 갖추는 등 성숙된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

경북도는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상회복의 시작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단축되며 의료기관, 약국 등에 유지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전환됐다.

이철우 지사가 코로나19 코호트 격리 복지시설을 방문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05.31 nulcheon@newspim.com

◆ 위기 때마다 전국 최초로 빛을 발한 새로운 방역 패러다임 전환

경북도는 방역의 변곡점마다 △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시행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 △방역패스 중단 건의 △요양병원 음압형 환기장비, 응급실 음압격리실 설치 △메타버스 신종감염병 교육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방역체계를 제안해 지역주도 방역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다.

첫 번째로 2020년 3월 사회복지시설에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집단시설의 외부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전격 시행해 도민 보호에 앞장섰다.

도내 564개 복지시설에 종사자 9478명이 참여해 시설 내 추가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성공적으로 대응했고, 집단시설 감염차단의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두 번째, 2021년 4월,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도입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기가 활기를 띠며 방역과 경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실효적 성과를 거둔 점도 주목받는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사진=경북도]2023.05.31 nulcheon@newspim.com

경북도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12개 군 단위 지자체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완화 이전보다 평균 10%이상 증가하고 음식점 및 관광업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2022년 2월 전국 최초로 경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에게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2주간 106개 의료기관, 3만여 건을 지원하는 등 도민 안전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네 번째, 2022년 2월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 및 대구시 60세 미만 방역패스 해제로 드러난 식당·카페 방역패스의 실효성 문제를 시·도지사 행정명령 권한으로 전면 해제하는 것을 제안, 정부에서 전격 수용해 봉쇄보다는 공존이라는 인식 대전환의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의 시발점을 제공했다.

다섯 번째, 2022년 5월 사망자 다수가 발생한 요양병원·시설의 조기분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권역별 요양병원·시설 17개소에 9억4천만원을 투입해 1개 층 전체에 음압형 환기장비를 설치하고 확진자와 사망자를 감소시켜 당시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가 이를 전국으로 확산 시행하는 수범사례가 됐다.

또 중증·상급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실에 입원이 거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9억원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의 응급실 앞 이동식 컨테이너 음압격리실 15곳을 설치해 신속한 응급대응이 가능했다.

이와함께 2022년 11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교육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가상공간을 활용한 요양병원·시설의 코호트 격리, 조기분산 등 사례별로 나눠 실시간 훈련 가능한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구축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받는 이철우 경북지사[사진=경북도] 2023.05.31 nulcheon@newspim.com

◆ 코로나 발생률 전국 최저, 지역주도 방역 이끌어

경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월 30일 기준 총 144만 2502명으로 일평균 60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사망자는 총 2114명으로 일주일에 1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사망자는 올해 초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확진자는 4월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유행 양상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검사, 치료·병상, 백신·치료제 등 방역·의료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경북도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이철우 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매진해 온 방역요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05.31 nulcheon@newspim.com

특히, 2022년 3월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도내 1일 최대 2만781명(전국 62만1054명)까지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자 경북도는 감염취약시설의 추가확산 방지 위한 △역학조사 신속대응반 운영 △중증 환자관리를 위한 선제적 병상 확보 △권역전담병원 고위험군 환자 병상공유 △화장 문제 해소를 위한 실·국, 부단체장 총력대응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했다.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이자 경북도는 요양시설·병원 등에서 여전히 중증자 발생과 사망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병상운영 △생활치료센터 유지 △외료진료센터 대면진료 강화 △의료기동전담반 운영 △예방접종 독려 등의 대응체제를 유지했다.

경북도는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재유행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정적 일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역학대응 △병상대응 △복지대응 △심리대응△생활대응 등 5대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인구대비 코로나19 발생률이 55.0%로 전국(60.9%)에서 가장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결과로 나타나 지역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지역주도의 방역 정책 탁월성을 전국적으로 확인시켰다.

경북도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단 출범식.[사진=경북도]2023.05.31 nulcheon@newspim.com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 미래 준비

3년4개월간의 코로나 팬데믹은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배가시켰다.

특히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과 사망이 도민의 건강은 물론 지역 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직결되면서 지역의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보가 최고의 관건으로 대두됐다.

또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기반시설 및 장비개선, 인력보강, 감염병 예방 모니터링 등 다양한 측면에서 투자를 통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경북도는 2022년 4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가동했다.

경북도를 6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눠 공공병원들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해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원 △감염병 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단 출범식(위)과 업무협약.[사진=경북도] 2023.05.31 nulcheon@newspim.com

2022년 하반기부터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발굴과 실행 지원위한 전문지원조직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출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경북도는 또 2022년 8월, 경북도와 경북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업무협약을 통해 안동의료원의 공공의료본부장으로 경북대학교 교수(내과 전문의)를 확보하고 현재까지 경북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교수진(3~4명)을 파견 받아 그간 전문의가 없어 중단된 인공신장실 운영 재개 등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 2월 지방의료원 운영 전략을 포함한 경북형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5월에는 지역 대학병원 등 7개 병원과 3개 지방의료원, 경상북도 의사회,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을 출범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7개 병원은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북도 코로나19 방역 현장 방문.[사진=경북도]2023.05.31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상급 병원이 없는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공공의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최우선 과제인 전문 의료인력 확충에 매진하는 한편 임상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훈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도민의 건강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지역협력 보건의료사업과 함께 새로운 팬데믹 발생을 대비하는 계기로 준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사진=경북도]2023.05.31 nulcheon@newspim.com

◆ 새로운 팬데믹 대비...과학방역.지역주도 대응역량 확보

이달 11일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팬데믹 대응위한 '지역실정 반영한 과학 방역' 필요성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경북도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팬데믹 발생에 대비해 지역주도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는 한편 보다 강력한 필수의료 구축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의미 있고 유효한 전략으로 경북이 선도적으로 지방시대를 주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게 차질 없이 준비하고 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팬데믹 대응은 중앙이 계획하고 지방이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며 "지나온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공공의료의 인프라,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도민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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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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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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