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4대 핵심규제 해소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6:34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6:34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강원도는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과 함께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leehs@newspim.com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은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더욱 명확히 했으며, 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강원특별법은 현행 25개 조문에서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로 84개 조문으로 늘어났다.

당초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 과제는 490개였고,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해 181개 조문으로 정리했으나, 정부부처 협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여야 86명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총 137개 조문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원도는 정부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법률에 담는데 집중 주력했으며,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84개, 약 61.3%를 최종법률에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4대 핵심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4대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내용은 먼저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받게 됐다.

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하고,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자치권과 환경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으며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이전‧해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군사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국방규제 혁파가 추진된다.

이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軍(군)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질 좋은 농산물이 군 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았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론돼 왔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때 軍용지의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하고 처리비용은 국방부와 매각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하여 도지사가 직접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4대 핵심규제 중에서도 규제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진 산림규제에 대해선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을 통한 원샷 해결이 추진된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됐으며 산지규제 완화,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던 절대농지도 이제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농촌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舊, 절대농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4000만㎡이내로 총량을 설정해 그 범위를 제한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미만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권을 이양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법 심사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5.22 pangbin@newspim.com

미래산업 증진을 위한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의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조성 조항도 담았다.

법안에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연구개발특구'지정 요건을 완화해 도내에서도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향후 과학기술과 R&D 역량이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원도 항만의 '자유무역지역'지정 요건을 완화해 동해안 지역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면서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국회에서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잘 이해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만을 바라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출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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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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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