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인터뷰] 안드레아 쇼이어 전 독일 장관 "통일, 주변국 협력 중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세 정치 입문한 통일독일 인프라·교통 전문가
"형편없던 동독 인프라...북한도 마찬가지일 것"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인 한국 주도 통일 당연"
"통일 과정서 서독이 동독에 너무 장밋빛 약속"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안드레아 쇼이어(49) 전 독일연방 교통부 장관은 "독일 통일 직후 서독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놀란 건 동독의 인프라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는 점이었다"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통일 이후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평화협력연구원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한독 통일포럼 참석차 방한한 쇼이어 장관은 1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반도는 아직 분단된 상태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이 주도해 통일을 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 바탕은 바로 경제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바이에른주 출신인 쇼이어 장관은 2002년 독일 연방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교통⋅인프라 전문가다.

지난 1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는 안드레어 쇼이어 전 독일연방 교통부 장관. [사진=이영종 기자] 2023.05.18 yjlee@newspim.com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10대 시절 독일 통일을 경험했는데, 분단 상황을 절감했던 때는 언제인가.

▲1984년 LA올림픽이 열리던 시점으로 기억한다. 당시 10살이던 나는 아버지와 TV를 보고 있었는데, 왜 독일은 동서로 나뉘어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입장했는데 당시 이해할 수 없었다. 독일은 하나의 민족이라 생각했는데 참 의아한 장면이었다.

-매우 젊은 시절에 정치에 입문했는데.

▲27살에 독일연방 의회에 들어갔으니 참 빨랐다. 15년간 정치인으로 주로 교통 분야를 다뤘다. 4년 간 독일 연방정부의 교통⋅디지털⋅인프라 담당 장관을 지냈고 앞서 차관도 역임했다. 기사당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는데, 당 사무총장은 독일의 경우에도 싸움닭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에 방한하게 된 이유는.

▲유럽과 아시아, 독일과 아시아국 교류와 소통을 도모하는 아시아브릿지라는 조직을 이끌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빠져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기구다. 이 조직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된 건 지금 예전과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고, 다른 질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독통일포럼 참석도 중요한 일정이다.

-남북 분단 상황을 살펴 봤을텐데 어떤 느낌을 받았나.

▲오늘 비무장지대(DMZ)를 다녀왔고 판문점에서 휘날리는 남북한의 큰 깃발(각기 게양한 대형 태극기와 인공기)을 보면서 굉장히 감성적인 느낌을 받았다. 저 너머 자유 없이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하는 게 긴요하다고 생각했다.

북한 최전방 선전 마을인 기정동 지역에 대형 인공기가 게양돼 있다. 지난해 11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판문점 방문 때 촬영된 영상이다. [사진=통일부 제공]

-한국의 통일은 어떻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한반도는 아직 분단된 상황인데, 자유를 갖고 민주주의를 하는 쪽이 주도해 하나가 돼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은 바로 경제적인 힘이다. 한국이 지금까지 이뤄낸 경제적인 성과는 놀랍고, 찬사를 보낼 수 있다. 첨단기술과 신기술 선도는 놀랍다.

-통일독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독일이 통일된 건 하나의 기적이었다. 당시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4개의 인접국가들, 그러니까 2차 대전 승전국들을 독일 통일에 찬성토록 만드는 어려운 과제를 맡았다. 주변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소통과 만남의 시도는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독일이 통일을 이룬지도 33년이 흘렀다.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통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거저 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보수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고 있는데, 독일의 보수정당도 통일이 서로에게 적당히 맞춰가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돼야 한다는 목표를 가졌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의지가 중요하다.

-통일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았나. 통일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통일과 관련해 가장 커다란 가치로 얘기를 했던 건 자유와 경제적인 안정이다. 독일 통일에는 말대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다. 국가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는 인프라와 교육, 에너지 문제인데 나는 인프라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집중했다.

-장벽이 무너진 뒤 드러난 동독의 인프라 상황은 어땠나.

▲서독 정치인들은 통일 직후 굉장히 놀랐다. 동독 인프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었다. 3가지 요소 중 인프라와 산업 기반이 붕괴돼 있었다. 도저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에 반감을 품고 개선하겠다며 동독사람들이 거리로 뛰쳐 나온 것이다. 북한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독통일포럼에서 통일독일의 교통 인프라 관련 건설 경험을 발표하는 안드레아 쇼이어(가운데) 전 독일연방 교통부 장관. 왼쪽부터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쇼이어 전 장관,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김영수 사무총장,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국사무소장. [사진=이영종 기자] 2023.05.18 yjlee@newspim.com

-어떻게 동독의 낙후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수 있었나.

▲인프라를 짜기 위한 독일 통일 교통프로젝트(VDE)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도로와 철도⋅수로를 구조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었다. 통일과정에서 희망이 생겼고 이를 뒷받침할 의지와 재원이 있었다. 물론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실망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동독 쪽 기반 너무 안 좋아 이를 바꾸는 과정에서 실업도 많이 생겼고, 시장경제의 도입도 바로바로 성과가 나지 않아 시간차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통일 직후 동독의 산업은 어떤 상황이었나.

▲모든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개선되지 못하는 상태였다. 동독의 대형 국영기업이나 사업소들은 1만명, 10만명 규모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고 했지만 그건 허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다. 동독 시절 주민에 트라반트라는 조그만 차를 만들어 공급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경쟁력이 없었다.

-통일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현재 동독 지역의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통일 이후 동독 고속도로를 다시 개선하기 전에 시험 삼아 직접 운전해본 적이 있는데, 도로가 형편없고 진동이 심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희망과 의지가 있었고 그에 따르는 재원이 갖춰진 때문이다. 이런 기반은 지금 다 정리된 상황이다. 교통 관련 17개 프로젝트는 부분적 미진함이 있지만은 큰 틀로는 다 마무리 됐다.

-옛 동서독 지역 간 차이 뿐 아니라 동독 지역 내에서도 산업이나 인프라 투자와 생활 수준의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나의 고향인 독일 바이에른주의 경우는 탄탄한 산업적 기반이 있는 곳이다. 동독 지역과는 차이가 난다. 말씀대로 동독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동독의 대표도시인 라이프치히의 경우는 잘 정비가 됐다. 그러나 이런 성공적인 도시가 아닌 시골이나 지방의 경우는 인구유출 등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 그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패배자라는 의식을 갖는다. 또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정당에 표를 주게된다.

-통일 독일의 시행착오나 경험은 한반도 통일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되는데.

▲독일의 앞선 통일 사례가 있다는 점은 한국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한반도 특성에 맞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틀을 잘 짜야한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유의해야 한 점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통일이 되면서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장밋빛 약속을 한 건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구 동독 지역의 전통적인 상표들이 있는데, 이들 제품들이 경쟁력 없다보니 그 제품들이 밀려나고 서독의 다른 브랜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을 보면서 동독 사람들이 큰 상실감을 갖게 됐다. 이런 건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