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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누리는 한국이 통일주도 하는 게 당연"...한독 전문가 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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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화협력연-한스자이델재단 공동 주최
쇼이어 전 독일장관 "경제적 힘 통일에 중요"
손기웅 원장 "尹정부 北인권 관심 이끌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과 독일의 전문가들이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북핵 대응과 통일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한국평화협력연구원과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는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대북정책 평가와 통일준비'를 주제로 한독 통일포럼을 열었다.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독 통일포럼에서 아드레아스 쇼이어 전 독일 연방교통장관(가운데)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쇼이어 전 장관,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김영수 사무국장,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국사무소장. [사진=이영종 기자] 2023.05.17 yjlee@newspim.com

안드레아스 쇼이어(Andreas Scheuer) 전 독일 연방교통부장관은 기조발제를 통해 "한반도는 아직 분단된 상황이지만 통일 과정에서 자유를 누리고 민주주의를 이행하고 있는 한국이 주도해 하나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그 바탕은 바로 경제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쇼이어 전 장관은 "한국이 지금까지 이뤄낸 경제적인 성과는 놀랍고, 첨단기술과 신기술의 선도는 찬사를 보내야 할 정도"라면서 "방한 기간 중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유 없이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동독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패배자라는 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정당에 표를 주기도 했다"며 "통일 한국의 경우도 북한 사람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 취임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언명했다"면서 "이전 어느 정부도 생각지 못한 대한민국의 통일 비전과 전략을 세계 앞에 선포함으로써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원칙적으로 응징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안보를 확고히 세우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에 함부로 나설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독 통일포럼에서 손기웅(오른쪽)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3.05.17 yjlee@newspim.com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장은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 상태로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렇지만 너무 서두르다가 부실공사가 되기보다는 차분하게 튼실한 준비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훈 이북오도위원장은 행사 축사에서 "북한의 핵 무력 증강과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시기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안보위기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으로 확대시켰다"고 평가했다.

김구섭 평화연구원 원장도 축사를 통해 "북한 핵은 궁극적으로 폐기돼야하며 이를 그대로 둔 채로 남북협력이나 교류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평화협력연구원과 한스자이델재단은 독일 통일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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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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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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