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2차 회의서도 세부사항 합의 못해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0:05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10:05

외교부 "추가 회의 없이 외교경로로 계속 조율"
"시찰단 협의 결과 국조실 발표 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계획과 관련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 문제를 놓고 17일 두 번째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시찰 대상과 일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율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심의관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화상회의를 통해 지난 12일 1차 국장급 회의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시찰단 활동의 세부 사항을 놓고 4시간 동안 최종 타결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측 대표단과 카이후 아츠시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일본측 대표단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염수 시찰단 논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국장급 실무 협의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다. 2023.05.12 yooksa@newspim.com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가 끝난 뒤 "일본 측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염수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 국무조정실 등에서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협의 사항에 대해 각자 검토해 일단 외교경로로 의사소통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화상회의에선 원전 오염수 보관과 정화, 방류로 이어지는 과정의 주요 시설들을 보겠다고 한 한국 정부 요청에 대해 일본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측은 온·오프라인 회의는 더 개최하지 않기로 했지만 외교 경로를 통해 시찰 가능 시설과 접근 가능한 데이터 등에 대한 조율을 끝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곧 오는 23~24일을 포함한 3박4일 일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을 꾸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 시찰단이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거라던 당초 설명과는 달리 '절차 확인' 역할이 제일 크다며 한발 물러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개최한 간담회에서 '시찰단에 민간인 참여가 배제됐고 오염수 채취가 어려운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는 질문에 "시료를 떠서 검사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이 하고 있다"며 "절차, 시설, 계획, 결과 등이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IAEA 검증에 원자력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깊게 참여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보고 있고, 이 검증에 참여하는 전세계 4개 연구소 중 한 곳으로 한국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절차와 시설에 대한 의문점을 다시 한번 물어가면서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현재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와 세계 연구소들이 시료를 공유하면서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시료를 별도 채취한다는 요구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방 실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IAEA 검증에 동참하는 것을 거론하며 "한국 연구소가 동참 연구소 기준에 들어간 것만 해도 검증 능력의 객관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염수 시료 채취도 없고, 한국 시찰단이 볼 시설,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차도 좁이지 못하면서 시찰단 활동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12년간 후쿠시마 터지고 제대로 (대응을) 못해왔다"며 "우리나라가 지금 가서 일본이 자료를 준다 한들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