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코인게이트 조사단' 출범...김성원 "업계유착·이해충돌 등 의혹 규명"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6:45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6:45

위원장 김성원·간사 윤창현 의원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전문가 등 11명 참여
"청년세대 아픔·울분 푸는 것 목표로 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15일 당내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TF위원장을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인 업체와의 유착과 정치자금 수수 의혹,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이해충돌 등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각종 검은 의혹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은 철저한 의혹 규명과 함께 분석을 통해 이번 게이트의 진상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로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간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최형두·박형수·김희곤·배현진 의원과 디지털특위에서 활동 중인 가상자산 전문가와 변호사 등도 TF에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5.15 leehs@newspim.com

TF에서는 김 의원의 사태를 계기로 업계에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코인 입법 로비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가상자산 업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외부위원은 총 11명으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전문가가 합류한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가 외부조사를 총괄한다. 조국흑서의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라임소송으로 유명한 김정철 변호사도 참여한다.

또 코인 이상 거래 탐지와 수사지원을 위해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와 전주대 법학과 남완우 교수도 활동한다.

또한 글로벌 IT업체 소속 이철웅 실장과 미래여성자유포럼 옥지원 대표가 청년조사위원을 맡았다.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수십억 원대의 특정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금융 검찰로 불리우는 FIU를 거쳐 현재 검경에서 이상거래로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김 의원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당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던 김 의원은 결국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며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의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길은 험난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도 가차 없는 '꼬리 자르기'로 맞섰다"며 "김 의원으로 시작된 코인 게이트가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에 선거 펀드 조성 경위로까지 이어지자 불안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아직 민주당 당헌·당규상 조사 여지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전·현직 의원의 범죄 의혹에 다른 이슈를 들먹이며 반복적으로 물타기를 시도한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 결단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가난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 했던 김 의원의 이중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다"며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으로서 그런 청년 세대의 아픔과 분노, 이 울분을 풀어 드리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의혹에 대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받은 사람(김남국 의원)은 얘기를 안 하니까, 줬다는 쪽이나 줄 가능성 높은 쪽, 예를 들어 위메이드나 넷마블 같은 곳의 단장과 함께 방문해서 관련 자료 혹은 관련된 간접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다"며 "자료와 관련해선 광범위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TF 회의는 매주 2회씩 개최되며 1차 회의는 1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다. 첫 회의에서는 TF 위원 임명과 더불어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민권익위 등 관계 기관의 보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 동향도 보고받는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