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보 수질 개선…보 해체 결정은 과학기반 결정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0:00

9일 취임 1주년 맞아 기자 간담회
"녹색산업 미래 먹거리로…환경규제 혁신"
"4대강 보 적극 활용…가뭄대책 연내 마련"
"용산 어린이정원 위해성 없어…저감조치 완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4대강 보 수질이 개선됐다는 서울대학교·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보 해체 결정은 과학에 기반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환경부는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가뭄대책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간 행보에 대해 "좋은 환경 규제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 목소리 반영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과학기술 발전 고려해 환경규제를 혁신하려고 노력했다"며 "기후변화로 그간 겪지 못했던 홍수, 가뭄 겪으면서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물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 먹거리로 키우고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며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2023년 중점추진과제 및 환경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02.06 photo@newspim.com

올해 환경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올해 환경정책 키워드는 작년처럼 현장, 소통, 과학기술 기반,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작년 극한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은 앞으로 더 잦아지고 강해지는 만큼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 관리를 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지난 4월 수립한 영산강 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을 낙동강 등까지 확대해 국가 전반의 가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을 물 산업 해외 진출과 연계하겠다"며 "오는 12일부터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녹색산업을 소개하고 현지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 전후 16개 보 수질변화를 분석한 결과 수질이 개선됐다는 최근 서울대학교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공동 연구 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말씀드렸듯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고, (이번 연구결과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믿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 해체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과학에 기반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그는 "취임 이후부터 4대강 보를 보답게 과학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동의 없는 보 해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계속 문제 제기된 것처럼 하천의 수질 기준에 있어서도 법정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등 과학에 기반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과학에 기반한 평가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10년 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가 과학에 기반한 평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4대강 보를 활용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4대강 16개 보가 공급할 수 있는 물 양이 6억3000만톤"이라며 "이게 200여개 취·양수장에 보내지기 때문에 물이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2023년 중점추진과제 및 환경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02.06 photo@newspim.com

한편 최근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위해성이 없다고 환경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공원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120년 만에 개방했다.

환경부는 정원 개방 전 대기오염 측정 결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했고, 전문기관이 인증한 깨끗한 흙을 두텁게 덮어 기존 토양과 철저히 격리한 후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환경단체와 야권에서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도 전에 개방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방문자의 경우 하루 9시간이라는 조건, 주 3회 방문, 25년간 방문한다는 걸로 위해성 평가했고 작업자의 경우 하루 9시간 근무하고, 주 5일 근무, 25년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위해성 평가했다"며 "그랬을 경우 위해성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방구역은 15cm에서 30cm 정도 복구 후 잔디를 피복하고 인조잔디 포장 등을 해서 위해성 저감 조치를 했다"며 "위해성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오는 15일까지 납부되는 상황을 더 봐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 가습기 살균제 기업 23곳에 분담음 1250억원을 내라고 통보했지만 옥시는 약 700억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체 23개 기업 가운데 현재 19개 기업에서 (분담금) 납부를 완료했고, 옥시 등 4개사가 미납했다"며 "납부기한인 5월 15일까지 납부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옥시의 경우 3월에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환경부는 이를 불수용해서 통지했다"며 "5월 15일까지 미납할 경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