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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 인터뷰] 박범인 금산군수 "부자도시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인구증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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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선 교육문제 가장 중요…우수 여건 구축땐 유입 늘 것"
"한국타이어 직원들 고향같은 푸근함 느끼도록 정주여건 마련"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현실이 된 인구감소는 사회적 가치관이 변하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을 꺼리는 세태에 따라 어느 지역이든 아이의 울음소리 듣기가 쉽지 않다. 이런 영향으로 지방마다 유소년과 청년의 수가 감소하는 등 정말 빠른 고령화 위기에 내몰리며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체감한다.

인구감소는 지역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지나칠 수 없다. 인구 감소를 방치할 경우 지역 성장이 아닌 주변 생활에 전반적인 타격을 가져온다.

충남 금산군 역시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적은 5만명대 인구를 간신히 유지하면서 지방소멸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난해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인구 유입을 군정의 제1 정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박범인 금산군수가(왼쪽) 본관 2층 집무실에서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3.05.09 gyun507@newspim.com

박 군수는 금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디든 달려간다며 의지를 보이면서 자신감과 의욕이 넘쳤지만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고심이 가득했다. 그는 "금산군이 성장하는 일이라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새벽이든 한밤이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인위적 인구 증가가 쉽지 않기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생활인구의 거주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군수는 "금산군의 지역 장점을 최대화해서 교육·부동산 정책에 중점을 두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결국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인구 유입을 늘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인구 순증가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공직자의 생각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음은 박범인 금산군수와의 일문일답. 

-금산군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방안은 있다고 보나

▲사실 인구감소는 단일 지자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기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산군은 단기와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산군이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다. 지역 학교가 아니라 대도시나 명문 고교·대학교를 가려고 중학교 입학 즈음이면 미리 대도시로 전학을 간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겠나, 'SKY'라고 불리는 서울 소재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더해 AI교육특화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중학생AI아카데미와 진로진학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그래서 '떠나는 금산'이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금산'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금산군 교육계와 공직자  모두가 힘쓰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 금산에 고등학교가 4곳 있는데 작년에 신입생이 30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82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진 못했지만 이유가 아마 금산교육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커진 것때문 아닐까하는 느낌이 든다.

-금산 지역만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나

▲금산엔 특색이 있고 우수한 대안학교가 6곳이 있다. 이 가운데 2곳이 작년 6월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나머지 1곳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금산군은 지난해 12월에 이들 대안학교에 교복비 등 교육 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여건이 달라지면 환경도 달라진다. 이런 지원 정책 등이 지역 교육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박범인 금산군수. 2023.05.09 gyun507@newspim.com

-대학진학률을 높이게 되면 타지역 학생 전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수시입학의 경우 농·어촌 학생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한다면 학생들의 진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교육 당국과 관계자 등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번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나온다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여건이 좋은 주거 단지도 인구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최근 금산군에 유명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2곳 생겼다. 대도시와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는 주거단지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입주 효과로 인해 대전 등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는 등 금산을 떠나 있던 사람들도 다시 금산으로 많이 이주했다. 

금산은 무엇보다 대도시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잇점이 있다. 또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런 장점들을 기반으로 고품격 주거공간을 만든다면 도시 인구를 유입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반대로 기존 인구의 유출 방지도 중요하다. 특히 60~70대 어르신들은 자연환경이 깨끗한 시골생활을 선호하는데, 각자의 사정에 따라 도시로 나가는 경우도 많다. 이들을 위해 도시와 가까우면서도 자연환경이 좋은 주거공간을 조성해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아토피 마을'을 활용한 인구 유입방안은

▲금산군은 2011년에 군북면 상곡리에 아토피 마을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변 초등학교와 연계해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인근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초·중학교가 인근해 위치해 있다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를 가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막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출인구를 방지하고 초·중학생 자녀 학업을 위한 전입자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산에는 세계최대 타이어 공장으로 한국타이어가 있는데 직원 유도 방안은 있나

▲한국타이어는 대기업으로 금산군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 아쉬움도 있다. 왜냐면 직원 상당수가 공장과 가까운 금산이 아닌 대전에서 다닌다. 이렇다보니 식사나 회식도 자연스레 대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는 외지인으로 근무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고향같은 푸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금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금산군은 한국타이어 직원들과 소통하고 회사와 협의를 통해 더 나은 정주 환경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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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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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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