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지원과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2년 시범사업 결과 분석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전후를 비교했을 때 수혜자의 식품 충분성은 16.6%p, 식품 다양성은 2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충분성은 식사 시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했는지 여부를, 식품 다양성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지는데도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바우처(농식품이용권) 용어 정의, 농식품바우처의 지급·관리 근거 마련,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안정적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정망을 한층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8일 정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 먹거리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토론회의 후속 입법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 위원으로서 농식품바우처 예산 59억원(2023년 예산 총 148억원)을 증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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