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국제우편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마약탐지 첨단장비를 도입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범죄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 최근 4개월간 마약 압수량 306.8kg…전년동기 대비 55% 증가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4개월간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을 전년동기 대비 24% 늘어난 5809명 적발했다.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71명으로 150% 늘었고, 중독자 치료는 20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놨다.

◆ 마약 특별수사본부 840명 규모로 설치…마약근절 범국민 캠페인 실시

정부는 우선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를 구성하는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과 함께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찰과 경찰, 관세청 소속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전문가 위원회에서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사법 절차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마약 중독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하고, 중독재활센터를 2곳에서 3곳으로 늘리는 등 재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중독심리사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 19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마약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시킨다.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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