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포커스] "불법 미행" vs. "적법 감찰"…종로구청장·노조 갈등

기사입력 : 2023년04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5일 07:00

측근채용 등 놓고 충돌, 1월 중순부터 대화 단절
직원감찰에 노조탄압 의혹까지 겹치며 갈등 확산
양측 첨예한 대립, 합의 의사 없어 대립 장기화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노조)간의 갈등이 봉합은커녕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이후 대화마저 단절한 양측은 부정부패와 부당채용 등 당시 충돌했던 사안을 넘어 지금은 직원감찰과 노조탄압 등을 놓고 극단적인 대립 중이다. 1년 가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구정 혼란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조측은 정 구청장이 감사과를 통해 직원들을 암행 감찰하고 노조활동 제약을 넘어 해체시키려는 각종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외부에서 채용된 전직 경찰 출신의 감사과장이 구청장 측근으로 불특정 직원들을 미행하는 등 위법한 감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직원 불법 미행 등 자행, 노조활동 방해도 여전"

구청 감사과는 최근 '1분기 암행 주요적출 사례 전파 및 공직기강 확립 강조'라는 제목의 메일을 전 직원에게 전달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정문헌 종로구청장 규탄 시위를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4.14 peterbreak22@newspim.com

이 자료에는 익명 처리된 (OO과 OO주무관)의 행적이 '13시20분경 구청을 나와 OO장소에서 23분을 머물고 다시 7분후 OO를 거쳐 OO카페에 들어가 23분 후 다시 나와 OO거리를 지났다'라는 식으로 '분' 단위로 기재됐다.

이에 노조측은 구청장측이 직원을 감찰이라는 이유로 몰래 미행했으며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모든 직원들에게 공유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구청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공유된 사례는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은 "이 사건 이후 누군가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노조원이 상당수"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던 구청장이 이제는 감찰을 앞세워 직원들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활동을 막는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적절한 측근 채용과 연관 업체 계약 등을 지적한 이후 노조 지도부에 대한 '복무 위반 관련 조사'를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노조 활동에 전념하고 싶으면 휴직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지부장은 "정 구청장이 마음대로 채용한 측근이 지금은 10명이 넘는다. 측근이 관련된 업체가 연관된 '국제서당' 사업은 재검토가 아닌 오히려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꾸준히 구청장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거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장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 노조 사과가 우선"

이같은 비판에 구청 관계자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우선 직원 감찰은 불법적인 미행이 아닌 적법한 '비노출 감찰'이라고 설명했다. 근무 중 개인적인 외출(사사외출)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제보가 많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행적을 확인한 것으로 대상자는 모두 근무 규정 위반이 확인돼 구두경고 조치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전 직원에게 전달한 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이라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비공개 처리했기 때문에 언급된 사람이 누군지 알기 어렵다. 불법 감찰이 아니다. 다른 자치구도 하고 있다.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4.03 mironj19@newspim.com

노조탑압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밝힌것처럼 공무원노조법에는 노조 활동만 하려면 휴직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제서당 사업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무료로 참여하고 있다. 측근이 아니라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고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없는데 왜 자꾸 '특혜'라고 주장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대화 단절 후 갈등 확산, 대립 장기화 불가피

이처럼 양측의 갈등은 모든 사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1월 중순 이후 대화가 단절돼 갈등을 좁히거나 합의점을 찾은 가능성마저 차단된 상태다.

또다른 구청 관계자는 "대화가 단절된 것도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양측이 대화를 한다고 해도 갈등이 좁혀질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돕고 상생해야 할 구청장과 노조가 서로를 외면하고 비난하는 최악의 상황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구청장은 노조가 근거 없이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공무원노조법에 맞춰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측근 채용에는 합리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들을 뽑았으며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람도 다수라고 반박했다.

이에 노조측은 정 구청장이 명백한 불법행위와 탄압에도 문제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1인 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역시 종로구지부와 함께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 지부장이 종로구청을 릴레이로 항의 방문중이다.

전 지부장은 "구청장이 저런식으로 나오면 사실 노조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 노조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제서당 TF를 만들어 사업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대화를 계속 요구하고 1위 시위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