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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2.9조 원전 일감 공급…2027년까지 원전 기자재 수출액 5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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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독자 수출 가능한 원전 중기 100개 육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향후 10년간 원전 산업계에 2조9000억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된다.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산업을 키우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내수 일감 확보와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계약 공식 체결…2000억 특별금융 추진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돼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되고,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공급사는 두산에너빌리티이다. 이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상반기 이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후속 부지정지 공사착수까지 기대된다.

신한울원전1,2호기[사진=한울원전본부] 2023.02.16 nulcheon@newspim.com

이번 계약으로 원전 산업계에 10년간 약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된다. 발주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 초기 3년간 총 계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조4000억원응ㄹ 집행해 원전업계에 활력을 북돋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이미 지난달까지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중 약 2100억원의 추가 일감을 속도감 있게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설계 및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핵심 기기 제작에 착수해 신한울 3·4호기(2032~2033)의 완공을 목표로 하는 건설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약 4000억원의 긴급금융자금을 원전업계에 지원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힘을 보탰다.

올해에는 지난해 시행한 긴급금융정책에 더해 산업부·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당면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오는 31일부터 1차분 500억원 규모의 자금 대출로 시작된다. 오는 8월에는 2차분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추가로 시행된다.

산업은행의 금리 우대와 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의 자금 예치를 통한 금리 인하로 약 3~5%대의 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탈원전 기간 기업 유지를 위해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품이 설계됐다. 대출 희망 기업에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매출 급감 및 부채 급증이 불가피했던 그간의 상황을 고려해 대출 심사 시 향후 성장 가능성과 계약 수주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대출 실행 가능성을 높인다. 대출한도 역시 심사기준액 대비 120%로 증액한다.

2027년까지 5조 원전 수출…원전 중기 100개사 육성

산업부는 이날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등 투-트랙(Two-Track)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는 2027년까지 원전 1기 건설 사업비와 맞먹는 수준인 총 5조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한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건설한 바카라 원전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10.3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를 위해 원전 중소기업들의 독자적인 수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원전 중소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 수출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수출이 가능한 원전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도 육성한다.

산업부는 ▲금융 ▲인증 ▲마케팅 ▲시장정보 등 각 분야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원전수출 중소기업에게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금융기관들은 원전 중소기업 대상으로 융자 한도상향, 자금용도확대, 우대금리 등을 지원한다. 

원전 기업의 해외인증, 벤더등록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인증 취득비용을 최대 1억5000만원, 벤더등록 컨설팅 및 대행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외원전 바이어 25개사와 국내 원전업체간 매칭, 전시‧상담회 참여지원, 수출바우처, 기자재 시범사용 사업 등을 통해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하고 해외입찰정보 제공건수를 지난해 567건에서 올해 960건으로 2배 확대한다.

국내외에 원전 기자재 수출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국내에 수출 지원사업을 상담하고 연결해주는 '원전 기자재 수출종합 상담데스크'를 오는 5월 신설하고 해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체코, 폴란드, 인도, 남아공,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에 지정한 '원전 중점 무역관'을 중심으로 마케팅, 정보수집 등 해외 현지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반기별로 원전 기자재 수출지원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원전 기자재 수출 전용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또 '원전 수출대상국과의 규제협력 추진계획(원자력안전위원회)'과 '원전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특별금융 프로그램 지원계획(산업은행)'도 논의됐다.

원안위는 그동안 규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규제협력의 기본방향으로 원전 수출대상국들의 규제 여건에 기반해 국가별로 차별화 기조하에 중점수주국 우선적 협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규제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다양한 규제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체계적인 수출통제 및 수출 노형 인허가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종합원전 수출강국 도약을 위하여 민관이 신규 원전수주와 함께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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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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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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