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中으로 美로' 엇갈린 행보 대만 전·현직 총통..."미·중 대리전"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4:43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4:43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대만 전·현직 총통의 엇갈린 행보를 두고 미중 간 힘겨루기의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중 성향의 대만 야당 국민당 소속인 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은 27일 상하이(上海) 푸둥(浦東) 공항에 도착, 내달 7일까지 이어지는 12일간의 방중 일정에 돌입했다.

대만 전직 총통의 방중은 1949년 국공 내전 종료 후 74년 만이다. 마 전 총통은 이번 중국 방문 기간에 난징(南京), 우한(武漢), 창사(長沙), 충칭(重慶)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반면 대만 독립 성향의 집권당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미국을 방문한다. 29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중미 수교국인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는데, 가고 오는 길에 각각 미국 뉴욕과 로스엔젤레스를 경유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잉주 전 대만 총통[사진=바이두 캡처]

대만의 유명 시사 평론가 린팅야오(林庭瑤)는 홍콩 매체 명보(明報)에 "두 일정을 준비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고 준비 과정 역시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비밀리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현직 총통이 같은 시기에 출국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후에 중미 간 정보전이 있고, 베이징과 워싱턴 간의 대리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미 양대 강대국의 힘겨루기 속에 마잉주와 차이잉원 모두 강대국의 '바둑돌'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 전 총통의 방중은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하는 차이 총통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일정 부분 약화시키는 정치적 완충 역할을 할 것이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력 수위를 낮춰줄 것"이라며 "차이 총통이 미국에서 매카시와 만나는 것도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왕쿤이(王崑義) 대만국제전략학회 이사장 역시 비슷한 견해다. "마잉주와 차이잉원이 동시에 출국한 배후에는 중국의 교묘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며 "매카시가 대만 방문을 강행하는 대신 차이 총통이 방미 기간 중 만나기로 한 것을 중국은 미국이 한 걸음 양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펠로시 전 의장의 대만 방문 때처럼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그렇다고 중국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마잉주 전 총통을 초청한 것"이라며 "조상 제사와 민간 교류에 방중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치성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차이 총통의 방미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린팅야오 또한 "마잉주 전 총통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대신 조상에 대한 제사와 청소년 교류를 내세운 것은 내년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중으로) 대만 내 반중 여론을 자극해 국민당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피하고 정치적 민감도를 낮추고자 한 것"이라며 "더불어 개인적으로도 대만 전현직 총통 최초로 중국 본토를 방문했다는 정치적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셔터스톡]

마 전 총통의 방중이 내년 총통 선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단기적으로는 대만 내 반중 정서를 자극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풀이다.

린팅야오는 양안 간 유대 관계에 기반해 대만 해협 긴장 국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 영향으로 꼽으면서 "과거 경험에 비추어볼 때 초기에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 대만 선거전의 중점은 '평화와 전쟁'이 될 것"이라며 "대다수 대만인들은 양안의 평화를 원하지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민진당의 일방적인 '친미반중' 노선은 양안 평화에 대한 대만인들의 자신감을 잃게 할 것이고 이는 선거 판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왕쿤이 역시 "마 전 총통의 방중은 국민당에 가산점을 줄 것"이라며 "민진당 정부가 과거 양안 관계를 좌지우지할 때마다 대만인들은 피로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치러졌던 선거에서 국민당이 지지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러시아 전쟁 이후 대만인들은 전쟁에는 파괴만 따를 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며 "결국 중도층 유권자들이 마잉주를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