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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김진표, 순방 마무리...한반도 평화·경제협력 의회 외교 빛났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9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03월19일 12:17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 9박 11일 일정
믹타서 한반도 문제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
한국 경제 도약 위한 맞춤형 실익 외교 초점
2030 부산엑스포 지지 기반 확보에도 총력

[이스탄불·로마·예루살렘=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9박 11일간 튀르키예와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서 우리 위상을 확보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다.

김 의장은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혈맹국 튀르키예와 의회 교류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21세기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된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과 국제 사회의 공조도 요청했다.

특히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자무대에서 본격적 대면 외교를 시작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김 의장은 첨단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문제에 있어 국제 사회의 일관적인 목소리를 결집했다.

이탈리아 일정 중에는 교황청을 방문해 남북 문제에 대해 많은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스라엘 순방 중 국제 안보 핵심 국가인 이스라엘과 우리의 동병상련인 점에 공감하고, '친구의 국가'로서 입장을 함께 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회 대표적인 '경제통'답게 실사구시 차원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투자 및 경제교류 등에 각 의회 수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적 숙원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9일 오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믹타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03.10 kimej@newspim.com

◆ 튀르키예 교민 요청 애로사항 즉각 대응...'지진 피해' 재건·복구 노력 화답 

김 의장은 순방 첫 일정으로 지난 8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동포 및 기업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대지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입은 튀르키예 국민과 우리 동포들을 위로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훈 재이스탄불 한인회장은 "한인들이 튀르키예에 거주한 지 30여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많은 교민들이 체류 문제로 행정상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와 아직 해결되지 못한 '한인회관' 건립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한글학교 지원 및 한국학과 개설 확대 요청도 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 후 이 같은 문제를해소할 것을 재외동포재단과 외교부 측에 강력 요구했다.

튀르키예 한인회관과 건립과 관련해선 이미 일부 필요한 기금이 모인 상태다. 이에 따라 한인회관 건립 지원이 확정될 경우는 전액 지원이 아닌 매칭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달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확정 됐으며, 재외동포재단과 외교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확답했다.

또다른 교민의 민원 사항은 '재정 긴축을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에 2022년도에 한글학교를 지원했던 총액이 올해 더 삭감될 거 같다. 예산 지원을 유지해달라'는 우려였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양측 (재외동포재단, 외교부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이 있었다. 

튀르키예 교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 같은 대처는 최근 대지진으로 우리 교민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재건과 복구를 위해 희생과 기여를 한 데 있다.

[로마=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로마 주교황청 대사관저에서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2023.03.14 kimej@newspim.com

◆ '한반도 평화' 국제 사회 지지 결집해...교황청에도 중재 노력 요청  

김 의장의 이번 순방은 시급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해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지난 9일(현지시간) 열린 '제8회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대한민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의회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같은 평화 위협 수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유흥식 성직자부 장관(추기경)과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을 연쇄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탈리아 하원에서는 "이탈리아 정부뿐 아니라 의회 역시 한국 편"이라는 답을 들으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공고히 했다.  

김 의장은 같은날 오후에는 로마에 위치한 몬테치토리오 궁전(하원)에서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이탈리아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탈리아 하원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북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앞으로도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위해 이탈리아 의회의 지원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스라엘 의회(크네셋)에서 아미르 오하나 국회의장과 만나서도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장은 핵무기 확산으로 세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16일(현지시간) 공식 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팔레스타인을 찾고 모하메드 쉬타예 총리를 만나 "한국은 2024~2025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며 "평화 애호국이자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지지를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로마=뉴스핌] 김은지 기자 = 14일(현지시간) 오후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 의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제공] 2023.03.15 kimej@newspim.com

◆ 실익 외교 모색...튀르키예 원전·이탈리아 항공우주·이스라엘 스타트업 큰 관심  

이번 순방에서는 '실익 외교'라는 측면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의회 차원의 정상 외교가 이뤄졌다.

김 의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무스타파 쉔톱 튀르키예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지진피해 복구 지원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인프라·방산·원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은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낙칼레 대교'를 비롯해 유라시아 해저터널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성공적인 협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제3국 공동진출을 포함해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튀르키예 정부가 총 3개의 원전 건설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한국전력공사가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와 사업 추진 여부를 협의중인 시놉(Sinop) 제2원전 건설 등 원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최근 '알타이 전차'(튀르키예 차세대 전차)에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 및 주요 부품의 양산계약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군수송기, 무인기 등 분야에서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에서는 "기초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응용과학 강국인 한국이 항공우주, 로봇, 수소, 바이오 등에서 협력한다면 많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공우주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제안했다.

폰타나 의장은 "첨단기술 분야 선진국인 한국과 협력하고 공조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특히 한국은 영화, K팝 등 문화강국이기도 하므로 문화·관광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오하나 이스라엘 국회의장과 만나선 양국이 첨단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키워 시너지를 내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스라엘은 1인당 IT기업 창업수가 세계 1위인 창업국가이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독자적 생태계 조성에 성공한 나라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노하우 전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예루살렘 = 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총리실에서 모하메드 쉬타예 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실 제공] 2023.03.17 kimej@newspim.com

◆ 각국 의회 수장들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 주력

김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각국 의회 대표들에게 "올해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의 총회가 열린다. 개최 예정지 부산은 유라시아 태평양의 교차점에 위치한 관문이자 세계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수 대형 국제행사 개최한 경험이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오늘 믹타 회의에 참석한 의회 지도자들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드린다"며
"만약 한국을 방문한다면 제가 직접 모시고 부산을 다니면서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회 수장들에게 "후보지인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최첨단 스마트 시티 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APEC 등 정상급 주요 국제행사를 치룬 경험이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만약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유치한다면 역대 최대 규모로 개도국들을 초청해 우리 정부가 경험했던 발전 노하우와 앞으로의 비전을 알려주는 특별전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이스탄불=뉴스핌] 김은지 기자 =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2023.03.10 kimej@newspim.com

◆ 관료 출신 합리적 갈등 중재자...순방 직후 선거제 개편 직접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출신인 김 의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지난해 7월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1947년생인 김 의장은 경기 수원 출신이다. 그는 수원중을 졸업한 뒤 서울로 유학해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4년 1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재정경제원 등 재경직 공무원 경력을 이어갔다. 김영삼 정부에서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만드는 등 '경제통'으로 명망을 쌓았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성을 입증하는 활동들도 이어갔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여야 대치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중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의장은 지난해 5월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화했을 당시에도 '성품이 온화하고 원만해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조정력은 여야가 지난해 예산안 협상으로 법정처리시한과 헌정사상 초유의 '정기국회 내 처리 실패'를 맞은 상황에서도 발휘됐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세제 전문가인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했다.

김 의장은 정치 인생의 마지막 과제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개헌을 본격 화두로 던지는 등 정개개편의 신호탄도 쏘아 올렸다. 귀국 후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선거제 개편이나 정치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전부 버림받을 것"이라며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소위를 열고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압축한 바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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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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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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