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1부 인력 보강해 수사력 집중
"김만배 자금 추적 계속…사업비용 용처 불분명한 부분 있어"
"도이치모터스, 수사 대상에 제한 두지 않고 사안 규명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시점을 조율하는 등 본류인 배임 사건 처분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로비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관련 4895억원 배임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은닉자금 추적 등 대장동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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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9 leehs@newspim.com |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형사부 소속 검사 1명씩을 반부패수사1부에 보충했다. 배임 사건 마무리와 로비 사건 등 잔여 수사를 위한 인력보강이라는 측면이다.
현재 대장동과 관련해 남은 수사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사건은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의혹을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중요 동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씨 등 의혹의 핵심인물들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이 혐의를 적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건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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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7 mironj19@newspim.com |
아울러 김씨의 자금 추적과 이와 연결된 로비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본류 사건에 수사가 집중되다 보니 50억 클럽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자금흐름 등을 추적해왔고, 인력이 보강된 만큼 관련 증거 수집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그동안 별도의 자금추적팀을 구성해 김씨의 은닉 자금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왔다. 이에 검찰은 전날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50억이 늘어난 390억원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의 은닉 자금이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장동 범죄수익 추적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관련 비용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지만 일부 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아직 회수되지 않은 부분이나 용처가 의심스러운 부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만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한 범죄수익은 7886억원이며, 현재까지 몰수·추징보전한 금액은 2070억원이다. 검찰은 이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뇌물 부분 무죄판결 이유를 분석하는 등 관련 수사도 함께하고 있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곽 전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명이다.
한편 검찰 측은 정치권의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상당부분 수사해왔고, 인력보강 등을 통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해 사안을 규명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주가조작 가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연일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안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지난 3일 대장동 특검을 발의한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을 묶어 '쌍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