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 순창)은 9일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내 쌀 재배농가 절반 이상이 벼 재배품종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신동진벼 보급종 중단에 따른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농림부가 쌀 적정 생산 및 품종 다양화, 생산 단수 정부 기준 초과를 이유로 오는 2024년부터 신동진벼를 공공비축미 매입을 제한하고 2025년부터는 정부 보급종 공급을 완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신동진벼는 도내 벼 재배면적의 53%를 차지하고 맛과 품질이 좋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하루아침에 쌀 품종을 바꾸겠다고 통보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농민들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다수확 품종으로 규정한 '10a당 생산량 570㎏ 이상'이라는 기준에 대한 근거도 불명확하다"면서 "정부가 내세운 신동진벼 수확량 596㎏의 경우 질소를 포함한 과거 농법에 의한 것으로 현행 표준재배법을 적용한다면 10a당 생산량은 536㎏으로 정부가 퇴출 기준으로 정한 생산량 570㎏에 한참 미달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순히 다수확 품종이라는 이유로 신동진벼를 퇴출 목록에 올렸다"며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브랜드 가치와 시간과 노력, 투입된 예산을 모두 뒤엎고 포기한 탁상공론식 불통 정책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오은미 의원은 "현재 정부의 탁상공론식 불통 정책은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전북도에서도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재논의가 아닌 정부가 제시한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는 타 시도 형평성 문제로 현재 시점에서 다수확품종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며 "농가가 신동진에 버금가는 대체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유예를 이끌내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4년부터 신동진과 유전적으로 96.3%가 일치하고 내병성을 향상시킨 참동진이 보급종으로 공급되기 시작한다"며 "농가가 참동진 등 신동진 브랜드 가치에 버금가는 대체품종을 선택해 재배할 수 있도록, 최소 3년이상 정책유예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날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과 보급종 공급 중단을 2026년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동진벼가 다수확 품종이라는 이유로 내년부터 공공비축비 매입 품목에서 빼고, 2025년부터는 보급종 공급도 중단하기로 해 전북 농가를 중심으로 많은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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