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광장,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웨비나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09:14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09:35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 개최
3월 15일, 29일, 4월 12일 3회 행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사)(회장 이성엽)와 공동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는 장을 마련했다. 

광장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오는 15일과 29일, 다음달 12일까지 3회에 걸쳐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열리는 첫 웨비나는 '개인정보 처리근거 완화, 가명처리, 개인정보 전송권'을 주제로 한다. 광장 고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발제자로 참여하고,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권영준 교수, 네이버 이진규 상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 광장 이일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토론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광장] 2023.03.09 peoplekim@newspim.com

'온오프라인 일원화,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분쟁조정제도, 기타'를 주제로 하는 오는 29일의 두 번째 웨비나에서는 광장 손경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 광장 박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좌장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 NC소프트 박의원 상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 광장 강민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토론자로 함께한다. 

세 번째 웨비나는 다음달 12일 '이동형 영상기기, 국외이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주제로 이뤄진다. 광장 채성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발제를 맡고, 광장 윤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좌장으로 논의를 이끈다. 토론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 광장 김태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등이 참여한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를 준비한 박광배 변호사는 "광장 개인정보보호그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자문과 소송, 개인정보위 등 규제기관 및 형사사건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업계 내 최고라고 인정 받아온 전문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법률전문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과 기관을 포함해 많은 당사자에게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변화,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