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정치부장 = "미래지향적 결단이다" vs "반쪽 해법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내놓은 해법을 두고 예상대로 극과 극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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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섭 정치부장 |
하지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출연에 일본 징용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 '반쪽 해법'이란 비판도 나온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징용 판결로 파국을 경험한 한일 관계를 고려해 내려진 고육지책으로 이해 되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 해법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미래'와 '국익'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한일 관계를 이대로 두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북핵 위협과 미중 패권 경쟁 등 우리 앞에 놓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 협력은 필수라는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반쪽 합의'라는 지적에 대해 "반쪽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절반 이상이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대국민 설득,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이 이뤄지기 위해선 박 장관이 기대한 것처럼 일본이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무릇 협상이란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다.
오랜 기간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내놓은 우리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이제 일본이 답할 차례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의 포괄적 사죄,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가 이어져야 한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 재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청년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 기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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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습.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이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2023.03.06 hwang@newspim.com |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외교적으로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장식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가 국제적 명분과 도덕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국익을 위한 외교적 선택 때문에 피해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반일 정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며 양국 관계를 방치했던 지난 정부의 선택은 차라리 쉬운 선택이었다. 쉬운 선택이 아닌 어려운 길을 선택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제 정부는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후 제기된 후폭풍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내의 비판을 경청하고, 이해를 구하며,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득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내에서 비판이 일 것이 분명함에도 우리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며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 일본 정부와 경제계가 양심적이며 성의 있는 응답을 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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