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유망분야 R&D 2031년까지 2.9조 투입…수출 6850억달러 정조준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2:44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2:44

올해 수출액 목표 14억달러↑…소폭 상향
주력산업·수주전략산업·신사업 지원 강화
수출 증대 총력전…범부처 역량 총집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또다시 역대급 수출 목표 달성을 정조준한다. 이를 위해 수출 지원사업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AI‧전력‧차량용 등 반도체 유망분야의 연구·개발(R&D)을 위해 2031년까지 2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마련한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 최대 수출액 경신 목표 6850억달러 설정…주력분야 지원 강화

올해 수출 목표치는 6850억달러로 설정됐다. 역대 수출 기록을 경신한 지난해보다 14억달러가 더 많은 규모다.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및 수출 감소세가 우리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 속에서 올해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모두 18개 부처가 수출확대에 힘을 모은다.

정부는 수출지원사업에 올해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무역금융도 최대 36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에듀테크, 스마트팜, 콘텐츠 등 12개 분야 신수출동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도 마련됐다.

주력 산업에서 이차전지의 경우, 즉각적인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초격차 확보·신시장 진출을 위한 R&D를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조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배터리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등도 추진한다.

전기차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함께 3대 핵심성능(주행거리·전비·충전속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베트남, 필리핀 등 신규 전기차 시장 진출 환경 조성도 병행한다.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해서는 업황 회복기를 고려해 인력난 해소와 제작금융‧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 등 자금난 해소를 지원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핵심기술 국산화, 무탄소‧자율주행 선박 개발 등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

반도체와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상향 및 전력·용수 등 인프라, 입지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 전문인력 15만명 양성도 지원한다. AI반도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후공정) 등 유망 분야에 오는 2031년까지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는 세제지원 확대 추진과 함께 9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투명‧차량용‧웨어러블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와 무기발광디스플레이 혁신 R&D 지원을 강화한다.

철강에서는 탄소배출저감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철강산업 저탄소 펀드 15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기술 및 투자를 지원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강화, 대비 수출쿼터제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일반기계에서는 로봇 제조역량 강화,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동·미국 등의 대규모 인프라 수요와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 제조로봇 활용 패키지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전환 기술개발과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샤힌 프로젝트(70억달러) 등 대표 프로젝트 이행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유럽연합(EU)‧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수주전략산업 밀어주고 유망 신산업 경쟁력 확보 집중

수주전략산업으로 원전·방산·해외건설 및 플랜트·환경산업에 대한 지원도 예고됐다.

원전의 경우, 원전 수주 확대를 위해 체코, 폴란드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외수출 노형(APR1000 등)의 수출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해외건설·플랜트에 대해서는 해외건설수주지원단 운영(국토교통부), 플랜트수주지원센터 확대, 플랜트 자문단 신설(산업부) 등 수출지원기반을 확대해 수주역량을 강화한다.

환경산업에서는 지난달 출범한 민관합동 녹색산업 수출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3조5000억원) 등 환겨안업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신수출유망산업인 농수산식품·디지털산업·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농식품에 대해서는 농산물 특화 수출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 주요국 쇼핑몰 내 온라인 한국식품관 확대, 한국 식품전, 간접광고 등 한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간다.

수산식품에서는 김·참치 등 수출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성장사다리 바우처 지원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인큐베이팅, 현지 지사 40개 확보 등 기업의 현지 진출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팜은 해외에 '한국형 시범온실'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수출지원단, 200억원 규모의 스마트농업펀드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12 yooksa@newspim.com

디지털산업에서의 ICT서비스의 경우, 소프트웨어(SW)분야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인공지능(AI)-서비스 융합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수출 해외거점을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확충한다. 역대 최대규모의 정책금융 공급(7900억원), 콘텐츠를 매개로 한 연관산업 동반 해외진출 확대(K-브랜드 공동홍보관 개설)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 교육분야에서는 수출기업의 국내 트랙 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에듀테크 소프트랩 확대, 에듀테크 코리아 개최 등을 통해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우, 국내 바이오 기업 투자계획(2조4000억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약(3조8000억원), 의료기기(1조6000억원) 등 민관 R&D 확대 및 K-바이오 백신펀드 투자(5000억원)를 추진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인허가 규제강화에 대응해 국내제품 원료 안정성 평가 등을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한류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 범부처 수출 플러스 역량 총집결…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전부처가 원팀으로 결속력을 다진다. 전부처는 정상경제외교를 통해 수출 확대에 집중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성사된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경제협력과 수출확대로 차질 없이 연결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첨단산업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한-UAE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CSEP)을 통한 전략적 에너지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5 photo@newspim.com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댄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수출 지원기반 확충을 위해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힘을 모은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기반도 강화한다. 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간 협업체계를 확충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핵심 플랫폼으로서 코트라의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부, 중기부, 중기부, 금융위원회 등의 기관이 무역금융 지원 확대에 나선다. 대규모·고위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수주단계별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파트너 보증 등을 추진하고, 단체수출보험 및 저금리 대출(시중 대비 2~3% 저렴)을 통해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한다.

[서울=뉴스핌]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중소벤처기업부] 2023.01.26 photo@newspim.com

마케팅 및 해외인증 지원 강화에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중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함께 나선다. 수출 경험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를 확대하고, 부처간 합동 해외전시회 개최, 해외인증 취득 전과정 원스톱 지원 등을 추진한다.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부, 기재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관세청 등 기관이 협력한다. 디지털 무역지원센터 확충, 전자무역 지원 플랫폼 고도화 등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출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협업프로젝트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지난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개별 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수출현장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애로해소 실적은 매번 수출상황점검회의 등 관계부처 회의체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