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협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수위 발표
로톡 경영 악화로 직원 50% 감축·사옥 퇴거
다음달 8일 법무부 변호사 징계 취소 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향후 있을 법무부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여부와 리걸테크(legal tech) 업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3일 변협의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와 제재 수위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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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같은 규정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보고 같은 해 6월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5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변협이 광고 규정을 통해 회원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은 행위는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심사 결과가 최근 경영 악화로 존폐 위기에 놓인 로톡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경우 변협이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위법성이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로앤컴퍼니는 헌법재판소에도 변협의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지난해 5월 일부 위헌 판결이 나왔다. 양측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갈등은 지속됐고 변협은 나머지 규정이 합헌임을 내세우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변협과 8년 가까이 분쟁을 이어온 로톡은 경영 악화로 직원 규모 50%를 감축하기 위해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고 지난해 6월 입주한 강남 신사옥에서 나가기로 했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방침을 고수한 탓에 신규 가입 변호사가 유입되지 않은 탓으로 분석된다. 한 때 로톡 가입 변호사는 4000명을 달성했지만 현재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선출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공개적으로 '반(反) 로톡' 입장을 밝히며 변호사 징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또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다음달 발표 가능성이 높은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로톡과 변협 갈등의 쟁점이 변호사 징계 여부인 만큼 분쟁의 종지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9명은 지난해 12월 8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38명도 추가로 이의신청에 나섰다. 법무부는 번협의 변호사 징계 결정에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개월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결정 시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어 징계 취소 여부가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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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로톡과 변협의 갈등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공정위의 변협 제재 수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변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변협의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테크 업계와 투자자들 또한 공정위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리걸테크 업체는 로톡 외에도 판례검색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앤비와 엘박스 등이 있으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리걸테크 산업협의회에 30개 업체가 가입돼 있다.
하지만 신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여 법률과 접목하는 선진국의 흐름과 달리 국내는 변협을 중심으로 리걸테크가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만 확산하고 있다. 판례 데이터 공개 등이 제한적인 부분도 리걸테크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로톡이 제2의 타다 사태로 번지지 않기 만을 바라고 있다"며 "공정위 발표를 통해 리걸테크 업계의 신규 사업 진입이 수월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테크가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 법률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기회라는 주장도 나온다.
리걸테크 산업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는 "챗 GPT의 등장으로 초고도 인공지능(AI) 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사람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통해 빠른 판례 분석 등으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법률 소비문화도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