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며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 적자로 인해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부득이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청년, 미래세대 부담이 견딜 수 없이 가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1984년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도입 당시 서울 65세 이상 인구는 3.8%였지만 현재 17.4%로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며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충분히 공감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돼 부담스럽고 어르신들에게 송구스럽지만 한 번정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흔쾌히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철도 요금만을 단편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고 서울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지속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복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무임승차 도입 후 큰 규모의 인구 변화가 몰려오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인류 수명이 연장되고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시한 정책의 적자를 일부 보전해주는 게 당연하지만 지방자치사무여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며 "공익서비스의무(PSO)로 생기는 적자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지자체로 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PSO 관련한 비용은 정부가 책임지도록 법을 개정하고 임시국회때 추경을 반영해야 한다"며 "노인 기준을 70세로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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