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소비자 신뢰 제고…보험사기 근절·GA 책임 강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생명보험협회는 오는 2025년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생보사들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요양·상조 시니어케어 사업에 활발하게 진출할 방침이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생명보험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산업은 사적 영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노인빈곤율은 39.9%로 OECD 국가 평균(13.5%)의 2.9배에 달하는 등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의 한파가 더해지면서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희수 회장은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해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해 3대 업무 과제로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장기 안정적 보장을 위한 생보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들었다.
◆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생보협은 올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퇴직연금과 연금계좌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급여의 10년 초과 및 종신 연금 수령시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연금계좌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이어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연금보험의 상품설계 규제를 완화해 관련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의 중도환급률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고, 종신형으로만 설계할 수 있었던 저해지환급형 상품을 확정기간 및 변액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서비스 제고에 나선다.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 유병자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보장을 확대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건강과 금융을 연계한 생활밀착형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화상통화 보험모집 등 디지털 기반 보험모집 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 개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 고령자가 보다 쉽게 비대면 보험모집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양질의 시니어 서비스 공급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생보사들의 요양·상조업 진출과 보험업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요양시설 설치 시 민간 소유지와 건물 임차를 허용하는 내용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기존 사업자와 공생 방안 마련에 나선다.
◆ 장기 안정적 보장 위한 생보산업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디지털화·빅블러 현상 가속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규제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신사업 진출과 혁신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외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한다. 생명보험 가입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액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조사와 간담회 등을 지원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현안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마련한다.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간의 질의·회신을 지원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비급여 항목의 허위·과잉 진료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과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판매채널 보험모집 건전성 제고
생보협은 올해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부당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과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보험민원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협회를 통한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추진하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원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민원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연간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역량을 제고하고, 건전성 강화를 지원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영업행위와 승환계약을 방지하는 등 GA 판매자의 책임 강화를 지원한다. GA모집업무의 건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GA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GA 규모별 영업보증금 최저설정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산업 신뢰도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당승환계약 발생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또, 생보 설계사의 장기근속 및 완전판매비율 제고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생보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인증설계사와 생보 우수인증설계사 5년 연속 인증자를 대상으로 등록기간, 계약유지율,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여하는 '골든 펠로우(Golden Fellow)'의 홍보와 인지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chesed7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