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이정표] ① 신대륙 발견 후 터전 마련하는 K-메타버스…민·관 협력 방점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5:54

코로나19 영향에 급성장한 메타버스 시장
2021~2023년 메타버스 지원 예산 역대급
931곳 회원사 둔 얼라이언스, 역량강화 초점

코로나19 팬데믹은 재앙이었지만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선물을 건네줬다. 잠시 뿐이었을까. 엔데믹 상황에서 메타버스 시장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최근까지 전세계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K-메타버스는 제도를 정비에 나서며 새로운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메타버스의 현주소와 향후 제정될 '특별법'의 가야할 길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아바(Ava)! 오늘이에요. 얼른 접속하세요. 개장 시간이 됐어요."

2030년 5월 1일 새벽 2시. 초거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개인비서 '조(Zoe)'는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15세 소녀인 아바를 알람과 함께 깨웠다. 눈을 부비며 침대에 누운 채로 아바는 에어팟과 아이렌즈를 착용했다. "조, 연결해줘."

BTS의 나라이자 가상현실의 메카인 코리아(Korea) 부산(Busan)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오전 10시다.

[메타버스 이정표] 글싣는 순서

1. 신대륙 발견 후 터전 마련하는 K-메타버스…민·관 협력 방점
2. 신사업 최초 자율규제 도입…세계 최초 진흥법 추진
3. 전문가들 "기업 키우려면 자율규제 힘 실어줘야"

흡수되는 듯 메타버스에 접속해 도착한 곳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가상 진입광장이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미 드론유니폼 아이템을 착용한 아바는 어느새 부산엑스포 현장을 날고 있다. 사실 우주항공 엔지니어가 꿈인 아바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가상 플랫폼에서 자신이 설계한 드론을 홍보할 예정이다.

엑스포 첫날 가상 부스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직접 제품을 소개할 생각이다. 그가 설명하는 드론은 아마존에서도 '에어로박스(AeroBox)'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DIY 드론을 어떻게 하면 쉽게 조립해 작동시킬 수 있는 지를 직접 엑스포 관람객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실제 엑스포에 참석한 관람객 역시 현장의 메타버스 매장에 접속하면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공개한 박람회장 예상도 [자료=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신기술이 접목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미리 그려본 장면이다. 쉴새 없이 달려온 K-메타버스는 어느새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의 핵심으로 주목 받고 있다. '메타'가 한국을 메타버스의 전초기지로 삼고 신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국내 메타버스 산업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 앞에 바로 섰다.

◆ 코로나19와 함께 성장한 K-메타버스…정부 지원도 역대급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세계를 혼란과 공포에 빠트렸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극도로 외출을 꺼리면서 비대면 사회가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는 원격 화상 회의 서비스인 '줌'을 비롯해 가상 공간에서의 SNS인 '제페토', 새로운 게임의 장으로 성장한 '로블록스'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가 시선을 모았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이는 실제 정부 예산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타버스산업 관련 사업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동안 IT콘텐츠 사업 개념으로 추진됐던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지원이 메타버스 개념으로 재정립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개발, R&D, 전문인력 양성 등 보다 체계적인 정부지원이 이뤄졌다.

코로나19 발생 이듬해인 2021년부터 올해 예산까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예산안을 보면, 2021년 2024억원에서 2022년 2162억원, 올해 223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메타버스 예산 자체가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이 가운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산업육성 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는 복합현실(XR)콘텐츠 개발 지원, XR콘텐츠 산업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신산업으로 부상 중인 메타버스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장해 신시장 창출 및 산업 성장 기반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XR콘텐츠 산업인프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탈중앙화와 창작자 경제 기반의 선도형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확장가상세계 도시 등 통합형 확장가상세계, 교육·미디어·이용자창작 등 생활경제형 확장가상세계, 제조·의료·컨벤션 등 산업융합형 확장가상세계 개발과 실증을 위해 지난해 340억원을 지원했다.

통합형 확장가상세계를 통해 지역의 특화 소재(관광, 역사 등)와 결합해 지역의 예술가, 창작자들이 지역별로 강점을 갖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홀로그램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R&D, 디지털콘텐츠 기업경쟁력강화,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로 변화할 미래의 모습을 ▲소통 ▲공연 ▲교육 ▲쇼핑 ▲관광 ▲게임·스포츠 ▲오피스 ▲협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여기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를 '신대륙'으로 겨냥, 신대륙 발견에서부터 신대륙 정착, 신대륙 성장, 신대륙 번영 등의 순서로 K-메타버스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신기술 확보에도 매진했다. 메타버스 생성·구성을 위해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분산개방형 플랫폼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5일 경기 판교 메타버스 허브에서 열린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소식에 참석해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격려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나갈 인재 양성도 빠질 수 없는 분야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6년까지 메타버스 전문가를 누적 4만명까지 양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 인문·예술적 소양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주체로 활동하는 실무 전문 인력 180명을 양성했다.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700명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여기에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4년제 대학이 연합할 융합 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석·박사 대상의 '메타버스 랩'을 운영해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창업·사업화도 돕고 있다. 메타버스가 수출 산업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메타버스 분야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를 열기도 했다. 캐나다, 일본, 중국, 아세안 등 국가의 20여개사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화상 상담을 진행하며 해외 판로 개척에 힘을 모았다.

◆ 민간이 판 키운 K-메타버스…931곳 회원사 달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경제와 산업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게 재계 한 원로의 얘기다. K-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다.

메타버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내에서는 2021년 5월 18일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출범식을 갖고 메타버스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당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동참한 기업은 현대차, 분당서울대병원, 네이버랩스, 맥스트, 버넥트, 라온텍, SKT, KT, LGU+, KBS, MBC, SBS, EBS, MBN, 카카오엔터, CJ ENM, 롯데월드 등이다. 유관기관과 협회 역시 한 배에 올라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KoVR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의 기관이 메타버스 산업의 국내 경쟁력 확보에 힘을 보탰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사무국이 지난해 12월 14일 성과공유회를 열고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과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산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공개토론회(포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장의 윤리적·문화적 이슈 검토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한 법제도 자문집단(그룹) ▲기업간 협업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기획하는 프로젝트 집단(그룹) 등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정부는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원정책을 선보였다.

현재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기업 805곳, 유관기관·협단체 126곳 등 모두 931곳에 달하는 회원사를 확보한 상태다. 명실공히 K-메타버스 산업의 '국가대표'가 모인 집단이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2월 16일 성과 공유회를 열고 그동안 K-메타버스의 성장과 도전 과제 등을 정부·업계·국민에게 공유한 바 있다. 현재 ▲윤리제도 ▲기업육성 ▲인재양성 ▲기술표준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며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4개 분과 5차 회의 결과를 보더라도 얼라이언스는 과기부의 디지털 권리장전 준비에 발맞춰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디지털 화폐, 크리에이터 보호 등 민감한 부분보다 진흥을 위한 기본적 사항부터 협의 진행해야 한다는 게 얼라이언스 분과회의의 결론이기도 하다. 여기에 메타버스 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과 같은 인접 진흥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구체화해 정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사무국이 지난해 12월 14일 성과공유회를 열고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밖에도 얼라이언스는 이용자의 민감 정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집 요건 강화에도 입을 모았다.

올해 얼라이언스 운영방안과 관련해 윤리제도분과 차원에서는 윤리원칙, 탈게임, 자율규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발표한 윤리원칙의 대국민 보급확산을 위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아바타 성범죄의 경우 법규제를 통해 모두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얼라이언스의 시각이다. 또 어뷰징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현재는 이용자에게 있으나 향후에는 플랫폼과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사업자의 관리 책무와도 연계·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확장가상세계를 초연결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려면 세계적 수준의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동시에 무한한 디지털 경제영토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메타버스라는 신산업 생태계에 국내 기업이 올라타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법안이 입법화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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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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