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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이정표] ② 신사업 최초 자율규제 도입…세계 최초 진흥법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00:46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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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조원 겨냥한 메타버스 진흥법 추진
기업성장·규제혁신·이용자 보호 등 기대
세계 최초 추진되는 진흥법 경쟁력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실 메타버스는 코로나19가 키운 셈입니다. 다만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한 회원사 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가상융합, 가상현실, 가상경제 등 메타버스라는 산업이 어느 한 분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에 메타버스가 얽혀있다는 얘기다.

[메타버스 이정표] 글싣는 순서

1. 신대륙 발견 후 터전 마련하는 K-메타버스…민·관 협력 방점
2. 신사업 최초 자율규제 도입…세계 최초 진흥법 추진
3. 전문가들 "기업 키우려면 자율규제 힘 실어줘야"

그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경향은 있다"며 "이제는 무엇이 안되고 무엇을 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았기 때문에 기준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시대에 들어섰지만 사회는 아직 적응하기에도 바쁘다. 3년간 무려 7차 유행까지 반복한 코로나 생채기를 지나오면서 메타버스 산업이 급성장한 뒤 최근엔 거품이 빠진 상태이긴 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메타버스 산업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데 정부, 기업, 정치권이 입을 모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은 "아직 산업에 대한 개념이 잡혔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성장·규제혁신·이용자보호 '세마리 토끼' 잡는 메타버스 진흥법

세계 4대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가 전망한 2030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가치는 무려 5조 달러다. 한화로 약 6800조원 규모다. 우리나라 올해 전체 예산이 639조원이니 이보다 10배가 넘는 규모다.

정부 예산이 집중되고 기업들도 신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5조 달러 시장을 향한 길이 여전히 험난하다는 것이다. 지름길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산업 전반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세계 시장이 메타버스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달 열린 'CES 2023'을 보면 올해 주요 트렌드 5가지 가운데 하나로 '웹3·메타버스'가 제시됐다.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의 성장가능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된 진흥법에 근거해 체계적인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정부와 산업계가 목소리를 높인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지난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종합 법안을 발의했다. [자료=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치권도 화답했다. 이미 국회 과방위에서도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1월 11일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으로 발의했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지난해 1월 25일 '가상융합경제법안'을 발의했다. 같은해 9월 1일에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을 내놓으면서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발의된 제정법안은 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법안은 대체적으로 ▲기업 지원 ▲ 규제 혁신 ▲이용자보호 등으로 요약된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융·복합 확산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촉진, 인력양성, 표준화, 창업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규제 혁신 차원에서 기존 규제 또는 제도 미비로 신산업 성장이 제약받지 않도록 자율규제 체계도입, 임시기준 마련 등 선제적 규제개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임시기준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령 등이 불분명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용자의 권리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왼쪽부터), 손병호 KISTEP 미래기술전략본부장,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2.03.30 leehs@newspim.com

법안의 토대는 지난해 3월 30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였다.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혁신적인 경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진흥 기반 구축 ▲기존 규제 타파와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기반 마련 ▲사회 전체가 메타버스 사회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다양한 피해 방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기반으로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이들 의원실은 산업진흥 규정 중심의 병합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과방위 수석실에서 병합안을 마련해 최종안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마련 '초읽기'…경쟁력 확보 조력

메타버스 시대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도 공존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21년 12월 '2030 디지털 메가트렌드 미래전략' 자료를 통해 밝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의 활발한 창작 및 거래로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데 83.5%가 공감했다.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지급보다 증가해 더 많은 창작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81.2%에 달했다.

이와 달리, 81%는 메타버스 산업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메타버스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소통이나 교류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71.2%에 달했다. 

이렇다보니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이같은 취지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진흥법안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우려되는 문제점 해소에도 실질적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버스는 경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올 '플랫폼'으로서 주목받고 있지만, 개별 영역별 기존 규제 법률 적용이 우려되고 있어 메타버스 신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그동안 제기됐다. 해결책으로 자율규제안이 시행된다면 신산업 분야에서는 최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도 기반을 통해 일상과 산업에 메타버스가 빠르게 융·복합, 확산되며 국내 ICT 산업의 새로운 도약 및 글로벌 시장 선점도 기대된다.

또 가상공간에서 업무·협업, 복수의 아바타를 사용한 다양한 자아 표현 등 일상·생활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디지털 자산의 복제, 도용, 표절 등 소유권·저작권 분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현실·가상세계 간 연동이 고도화될수록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해 기존 기술·제도를 활용한 보호에도 한계가 드러난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메타버스의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해 메타버스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버스로 인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모범사례를 창출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가치가 출현한다는 것은 그것에 걸맞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함께 접목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토대로 기술 개발, 서비스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는 최근의 메타버스 열풍이 우리한테 준 영향이나 의미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초의 문제 제기가 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면 그에 걸맞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물리적인 현실과 가상과의 융합·결합은 갈수록 전개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한 과정에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와 관련 국회 과방위는 1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병합안 통과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본보 기자가 소니의 볼륨메트릭 캡처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뉴스핌] 이지민 기자 = 2023.01.07 catchmin@newspim.com

이런 가운데 해외 동향을 보면, 미국은 지난해 2월 하원 의회에서 미국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켜 XR 기술 등 몰입형 기술을 10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명시해 산업 확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메타버스 산업 백서를 발간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나서서 XR 등의 발전을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에서 2016년 발표한 '소사이어티 5.0'을 통해 초(超) 스마트 사회를 지향하는 일본 정부의 국가전략으로써 2030년을 기준으로 신기술 확립 방안을 구체화하는 정도로 산업 성장 방향을 짚고 있다.

유럽은 오히려 데이터 주관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인공지능 규제법안, 플랫폼 서비스 사업규제,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등의 입법 논의를 통해 규제와 감독 강화로 방향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의 메타버스 관련 제도 개선보다도 종합적인 산업 진흥방안을 내놓는다는 측면에서 이번 메타버스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갖는 의미도 크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는 "메타버스 진흥법안이 마련된다면 해당 산업 영역을 포괄해서 시너지를 통한 경제 부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메타버스가 기존 기술의 결합적인 측면이 있다보니 실효성을 어떻게 낼 수 있을 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준 박사는 "법에서의 의미보다는 앞으로 집행을 하는 정부가 어떻게 세부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하느냐도 중요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규제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임시기준을 잘 반영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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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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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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