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인사·법원장 후보 추천제 이어 인사 전횡 반복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추진에 '방탄' 지적까지
법조계 "이미 사법부 불신 커…신뢰 회복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파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인이 활동했던 특정 연구회 출신을 선호하는 코드 인사에 이어 대법관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는 본인의 방탄 규칙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외에도 앞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관련 거짓 해명과 공관 만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법원 내부 잡음도 지속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거듭되는 김명수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해 편향된 사법부 운영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편파 인사'로 점철된 김명수 사법부
지난 8일 현직 판사가 김 대법원장이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에 김 대법원장 측이 특정 후보를 거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글을 통해 "2020년 7월 권 전 대법관 후임 제청 과정에서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이 특정 후보에 대해 후보추천위원장에게 '이분을 눈여겨보실만 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특정 후보 중에는 권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흥구 대법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다.
이에 안 심의관은 "통상적으로 추천위원장에게 심사 자료를 전달하고 설명을 한 것이라며 오해를 살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송 부장판사가 김 대법관이 추천에 개입한 후보가 2명 더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을 폐지하고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비공식적으로 인사에 개입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인사 전횡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법원장 2년 재임이라는 기존 인사 기준과 관행을 깨고 특정 판사를 3년 이상 법원장에 앉히는가 하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등 본인이 활동했던 특정 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을 요직에 배치한 바 있다.
전국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회의에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인사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지난해 말에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역점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법원 내부가 시끄러웠다. 시행 5년 차를 맞아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후보 추천제를 확대했으나 일부 천거 대상자들이 공개되자 김 대법원장이 본인의 측근 앉히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 '거짓말' 꼬리표 이어 '방탄' 논란
대법원은 지난 3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영장을 신청한 당사자와 수사기관을 대면 심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속영장 발부 때와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도 사전 심문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수사 기밀 유출을 우려하며 반발하자, 대법원은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며 "수사 밀행성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 김 대법원장의 '방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미루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거부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전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권은 김명수 사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 개입 의혹에 "김 대법원장이 또 거짓말을 했다는 폭로가 있었다"며 "앞에서는 공정한 척하면서 뒤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자리를 챙겨주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코드 인사 논란으로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추진을 두고서도 비판이 일고 있어 사법부 위신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남은 임기 동안은 더 이상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선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