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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4:4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4:40

◇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곽상현 ▲혁신정책담당관 정남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기중 ▲예산총괄과장 장윤정 ▲예산기준과장 권재관 ▲기금운용계획과장 이민호 ▲예산관리과장 이희곤 ▲고용예산과장 이지원 ▲교육예산과장 김정애 ▲문화예산과장 이혜림 ▲기후환경예산과장 강우진 ▲총사업비관리과장 안순헌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강경표 ▲국토교통예산과장 박재형 ▲농림해양예산과장 박정민 ▲연구개발예산과장 김준철 ▲복지예산과장 김경국 ▲연금보건예산과장 김완수 ▲지역예산과장 오현경 ▲안전예산과장 문상호 ▲법사예산과장 조규산 ▲행정예산과장 이복원 ▲국방예산과장 김의영 ▲방위사업예산과장 이철규 ▲조세정책과장 이재면 ▲조세특례제도과장 양순필 ▲조세분석과장 최진규 ▲소득세제과장 박지훈 ▲법인세제과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배병관 ▲재산세제과장 최영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이영주 ▲관세제도과장 김영민 ▲산업관세과장 박경찬 ▲관세협력과장 박은형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이종수 ▲물가정책과장 장보현 ▲정책기획과장 황경임 ▲거시정책과장 정규삼 ▲신성장정책과장 임혜영 ▲서비스경제과장 이근우 ▲지역경제정책과장 윤수현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황인웅 ▲인력정책과장 김시동 ▲노동시장경제과장 박성궐 ▲복지경제과장 정원 ▲연금보건경제과장 강병중 ▲미래전략과장 심규진 ▲인구경제과장 조현진 ▲기후대응전략과장 윤정주 ▲국유재산정책과장 남동오 ▲계약정책과장 류중재 ▲국채과장 조성중 ▲국유재산조정과장 정동영 ▲출자관리과장 김장훈 ▲ 재정건전성과장 이성원 ▲재정제도과장 정희철 ▲재정정책협력과장 하태원 ▲재정정보과장 신대원 ▲재정관리총괄과장 유형선 ▲재정성과평가과장 한재용 ▲타당성심사과장 윤범식 ▲민간투자정책과장 오정윤 ▲회계결산과장 김수영 ▲공공정책총괄과장 정유리 ▲공공제도기획과장 김유정 ▲평가분석과장 하승완 ▲인재경영과장 황희정 ▲윤리경영과장 노판열 ▲공공혁신과장 박성주 ▲경영관리과장 최우석 ▲외화자금과장 유창연 ▲외환제도과장 이준범 ▲금융협력과장 범진완 ▲다자금융과장 곽소희 ▲대외경제총괄과장 심현우 ▲국제경제과장 김봉준 ▲통상정책과장 이재완 ▲통상조정과장 장의순 ▲개발사업과장 김영현 ▲기금사업과장 김정훈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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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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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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