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미취업 청년 등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전망인 '서울 청년수당'이 6년여 동안 총 9만명에게 약 2600억원의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진로 모색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미취업과 사회 진입 지체 등을 겪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2.09 peterbreak22@newspim.com

◆ 2017년부터 9만여명, 약 2563억원 혜택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수당을 처음 지급한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9만711명이 사업대상에 선정됐다. 2017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시에서 지급키로 했던 목표치를 초과해 지급하는 등 시의 적극 행정이 돋보였다. 총 지급 규모 또한 약 2563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4909명(141억 집행), 2018년 7315명(209), 2019년 6528명(178억), 2020년 3만2006명(885억), 2021년 1만200명(575억), 2022년 2만753명(575억)으로 집계됐다.

실지급자 수가 크게 증가한 2020년엔 서울시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 등이 크게 증가했고, 2021년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제도 실시로 양측 협의로 사업대상자 수를 조정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다양한 목표와 자율성을 중시한 운영으로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다"며 "청년들의 체감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지속적 지원과 함께 진로모색에 실질적 도움이 될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 올해 인센티브 제도 강화키로...2월 말 모집공고

시는 그동안 치솟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등 '체감경제고통지수'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해당 사업에 신경 써왔다.

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 졸업(예정) 대학생의 70%가 사실상 연내 취업을 단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년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됐다는 통계 조사(2022, 통계청)가 나오면서 더욱 촘촘한 정책 운영을 고민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청년 수당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세이상 34세 미취업 청년이다. 모집 공고는 2월 말로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열린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치른 수험생들이 학교를 나서고 있다. 2022.10.02 yooksa@newspim.com

특히 올해 시는 만약 청년수당 4회차 지급 이전에 대상자가 조기 취업을 할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생계를 위해 일과 취업을 병행하는 '단기근로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고졸청년 및 재수생 중 서울런 사업 참여자를 우선 선정 키로 했다.

또한 현직자 취업 멘토링 등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기활동 기록서 등을 매월 작성해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활용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참여자의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책임성은 한층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올해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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