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헌정사 첫 장관 탄핵에 정국 급랭…헌재 결정, 내년 총선 '중대 변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이상민 탄핵안 가결 직후 거친 '신경전'
헌재 결정, 총선 직전인 올 가을 가능성 높아
"탄핵 인용시 與, 기각시 野 타격 클 수밖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대상'이란 불명예를 안게 돼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 여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3명, 찬성 193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로 꼽히던 이 장관이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의 대상이 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야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까지 수적 우위로 강행하며 당분간 정국 경색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여야는 '흉기로 변했다', '지껄이지 말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 난 대형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한다. 민주당이 지금 딱 그 짝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힘자랑을 하다 국민의 심판으로 대선·지선을 연속 패하고도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졌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 깊게 들어가면 (민주당이) 대선 불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 같다.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해코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선 불복론'까지 언급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하며 민주당 측의 강한 반발을 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다. 숱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번이라도 공식 사과를 했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국회가 수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이야기나 지껄이지 말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한편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 여부가 내년 총선에 '중대 변수'로 떠오를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원칙적으로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내려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째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다.

다만 이 장관의 경우 탄핵 소추위원을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맡기 때문에 전반적인 탄핵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럴 경우 올해 가을 쯤 헌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올 가을이면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총선 직전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단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만약 이 결정이 총선 전에 나오면 그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 여당의 타격이 큰 거고 만일 기각이 되면 야당의 타격이 크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