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북핵수석·차석, 北 비핵화 위해 억지·단념·외교 총체적 노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 워싱턴DC와 서울서 연쇄 회동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북핵수석대표와 차석대표가 워싱턴DC와 서울에서 잇단 협의를 갖고 오는 8일 북한 건군절 75주년 계기 대규모 열병식 등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오후 방한중인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북핵차석대표 협의를 갖고 지난 3일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지난 2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중인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북핵차석대표 협의를 갖고 있다. 2023.02.06 [사진=외교부]

양측은 먼저 농업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 중앙위 8기 7차 전원회의 2월 하순 개최와 열병식 준비 동향 등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아울러 북한이 날로 악화되는 식량·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전시성 대규모 동원 행사에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을 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억지·단념·외교의 총체적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인식 하에 비핵화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북한의 각종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한의 주요 자금 조달원 중 하나인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해 독자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일 워싱턴을 방문한 계기에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노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양국 북핵수석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의는 올해 첫 대면으로 개최된 북핵수석대표 회동이다.

양국 북핵수석대표는 지난 4일 방영된 미국의소리(VOA) 방송 '워싱턴 토크' 특별 대담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