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금수거·대포폰 공급 등 보이스피싱 근처만 가도 '중형'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1:07

검찰,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강화
총책 징역 10년 이상, 단순가담 징역 3년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방안 요청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단순히 현금수거에 가담하거나 범죄 조직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유통만 했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한 이후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범죄단체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공판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 등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그 결과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중간 관리자는 징역 5~8년 ▲단순가담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추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특히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수단인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사범, 범죄수익 국외유출에 관여한 환전상 등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8월~2021년 10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고 23억여원을 편취한 총책은 범죄단체 및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가 동시 적용돼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8월~2016년 6월 마닐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피해자 267명으로부터 13억여원을 편취한 중간관리자 또한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단순가담자들도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2021년 6월~9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하는 해외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를 관리한 태국인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현금수거책에게도 부산동부지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대포폰과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한 조력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범죄 조직에 판매한 대포폰 유통사범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계좌로 송금해 준 환전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선고 형량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범죄에 상응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