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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 (하) '진보·보수 각 3선'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3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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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이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최다선 의원으로서의 정치 여정과 철학을 밝혔다.

조 의원은 20일 오후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지역구와의 오랜 인연과 정치 소신,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 의원은 1968년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태어났다. 사하중과 경남고를 나와 부산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토목공학과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대학생 때인 1988년 총선 당시 노무현 부산 동구 통일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 봉사를 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36살에 첫 금배지를 달고 22대 총선까지 부산 사하을 지역에서만 내리 6선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2024.09.20 allpass@newspim.com

다음은 조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저는 또 의원님의 정치생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운동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먼저 운동화를 신으셨다고.

▲(조경태 의원. 이하 조)운동화를 신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재선했을 때 우연치 않게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 상당히 좀 '아 기성 정치인을 많이 닮아가는구나' 모습 자체가 좀 딱딱하고 별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 모습이 왜 나왔을까 보니까 구두가 가지고 오는 그 딱딱함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지나친 근엄함, 과시라고 할까요? 이런 걸 탈피해야겠다. 좀 더 겸손해야겠다. 운동화를 신으면 운동화의 끈이 있잖아요. 그게 한 번씩 풀리잖아요.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하기야 독재자들은 뭐 또 신하들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자기 운동화끈 하나를 스스로 못 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으면 이제 머리를 숙여야 되고 운동화 끈이 풀렸을 때 한 번씩 자기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은 그 운동화의 의미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가치는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운동화가 구두보다는 이게 기동성이 좀 있잖아요. 걸음걸이에 있어서도 운동화는 뛰고 날 수가 있잖아요. 나른다는 표현은 좀 과하네요. 운동화가 좀 실용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운동화의 그 의미는 겸손함과 실용성 이 두 가지가 이 운동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이렇게 운동화 신으신 이후에 좀 영향을 받은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가요.

▲(조)옛날에 저를 흉내낸 분이 박원순 전 시장.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거 때마다 운동화를 선물하고 선사하고 이런 역할을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좀 진정성이 없다 그런 모습들은. 발로 뛰는 게 뭐 선거 때만 뛰면 안 되잖아요. 삼백육십오일 다 뛰어야죠.

-(신)36새의 나이에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이 되셨는데 혹시 당시에 특별히 준비하셨던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낙선의 경험으로 좀 깨달은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조)정치는 사실은 제가 28살 때 이제 출마를 하고 낙선하고 나니까 현실과 이상의 영역에서 봤을 때 이 현실 정치는 결코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걸 다 이제 본인이 책임하에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그래서 '아 이거 괜히 했나' 하는 후회를 상당히 했어요.
그만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거든요. 당시에 제가 컴퓨터 하나도 없어서 복사기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런 공문들을 일일이 손을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할 정도면 뭐 자료 재 가지고 도표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힘든 영역인데 저희 아내가 참 그때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운 좋게 이제 36살에 당선됐습니다마는 그 앞에 그러면 32살에는 또 왜 재출마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출마했던 이유는 투표하는 날인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집에 둘이 있으면서 과연 내일 투표가 한 몇 표쯤 될 것인가 이제 서로 이제 큰 대장정은 끝났으니까 그때서야 이게 몇 표가 될 건가 했는데 저희 아내가 20표 정도 나오면 좋겠다 굉장히 소박하잖아요. 이 한 반에 당시 대학교 과대표 선거에도 한 30~40표 나오는데 이건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인데 20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보고는 몇 표쯤 나오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00표는 안 나오겠나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당신 뭐 보고 200표나 찍어주겠느냐 백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경력도 일천하고 그래서 뭐 보고 찍어주겠냐 그 말이 맞는 말 같더라고요. 만약 당신 같으면 당신 같은 사람을 찍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냉정하게 하니까 아프면서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조마조마했거든요. '야 한 20표 정도 나올까' 깨보니까 1만 835표가 나왔어요. 200표를 훨씬 뛰어넘은 거죠. 제가 더 가까웠죠. 우리 아내는 스물 표고 나는 이백 표 했으니까. 근데 만표, 그 당시에 만 표라는 건 어마어마한 표였거든요.

-(신)어떠셨어요? 기분이

▲(조)유권자분들이 막 뇌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선거 운동하는 동안에 만났던 분들 해가지고 그렇죠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름 모르는 유권자들이 나를 보고 찍었으니까 한 번 더 도전해야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게 32살에 한 번도 나왔는데 그때는 마침 또 선거구를 바꿔서 제가 사하구가 갑이 있고 을이 있거든요. 제가 유년 시절부터 쭉 인연이 있는 곳은 을이기 때문에 제 고향을 찾아가야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선거구를 을로 옮겼죠. 그런데 그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떨어졌지만 저의 인연을 이렇게 연결시켜준 것은 그 연결고리는 유권자분들이 저한테 2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준 게 그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6선이라는 무게가 어깨를 누르고 계신데 정치를 해보시고 '야 정말 잘했다 정치를' 이런 보람이 있으셨는지.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내가 왜 정치를 해서 이렇게 내가 막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어야 될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고생한다는 그 부분은 인생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뇌고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만한 그런 자격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보람이라고 하면 이제 초선이든 또는 정치를 시작하는 초년생이든 이런 분들이 저한테 좀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젊은 청년 3명을 우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저는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도 굉장히 그 감격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또 나를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도 나를 또 이렇게 쭉 지켜봤구나 하는 데서 조금 그 연예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보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지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온갖 민원을 이제 저한테 많이 가져오거든요.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저한테 이런 민원을 제기하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많이 저한테 하게끔 해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람으로. 이제 6선됐으니까 좀 더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5선 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걸 6선 때 느끼는 게, 6선 되니까 지금부터 초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겨우 정치라는 영역을 이해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고, 또 제 나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56살이지 않습니까? 지금 60대에서 초선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수라는 이 무게감을 제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지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6선까지 뽑아준 유권자 즉, 우리 사하구 주민들한테는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최)두 번만 빼고 지금 전부 과반수를 넘으신 지지율을 받고

▲(조)감사합니다.

-(최)깜짝 놀랐습니다. 나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조)저는 일부 유권자들 빼고는, 일부 유권자들은 굉장히 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정당만 봅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유권자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치인들 뭐하러 열심히 합니까? 맞죠? 빨간당 파란당만 보고 찍으면 이런 볼펜을 놔둬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하는 란이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란, 1인 2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정당을 선택하겠다 하면 빨간당 파란당 무슨 노란당 녹색당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게 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랬거든요. 게으르게 하면서 이분이 그 최정상까지 오른 분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저는 유권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꼭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생각. 정치인 보고 잘하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날 지역에서 우연찮게 만난 그 어르신 한 분이 가방을 쭉 열면서 제가 보내드렸던 의정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시면서 제가 한 일을 기억을 되뇌이는 거죠. 보통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보통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딱 보고 변화된 걸 확인하고 왜냐하면 정치인들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처럼 했는데도 안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그러면서 저를 검증하는 거지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하에 많이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일부는 종로가 정치 1번지라잖아요.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사하구가 정치 1번지. 사하구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현명한 분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으로 3선했거든요. 민주당으로 3선하고 국민의힘으로 3선 했잖아요. 이런 정치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유권자들이 그만큼 당을 안 보고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지혜로움이 있다. 이런 유권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6선하는 동안에 정말 운이 좋게도 정말 좋은 유권자분들을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신)저는 또 의원님께서 그만큼 소통을 많이 하시고 되게 친밀하게 주민분들하고 지낸다고 생각이 든 게 사하을 지역 주민분들께서 의원님을 우리 경태라고 부른다고

▲(조)그래서 이제 저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자식같이 또는 뭐 형님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편안함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운 좋게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이 직은 제 게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우리 지역 주민들 국민들 거지.

-(최)정치 1번지 사하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정치를 6선을 하시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원래 제가 작년에 우리 정치 개혁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이 구호화시켜서 했던 정치인 중에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거의 최초에 가까운 문구를 그 삼폐 정치 개혁을 부르짖었는데요.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 한 50명 정도 줄이면 그 세비하고 보좌진들하고 다 합치면

-(최)그러면 250명으로 줄이자는 말씀이신가요?

▲(조)예 그러면 그게 한 몇 천 억 이렇게 세이브 시킬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청년들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는 중장년의 어떤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국민을 위해서 쓰임새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평소에 가지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숫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국회의원 같으면 300명이어야죠. 3000명이라도 되죠. 근데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가까운 대만이나 이탈리아처럼 정치인 숫자를 줄이는 것이 저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좀 각성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치 개혁의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고요. 죄를 지은 정치인들은 빨리 이게 처분을 해야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온갖 구실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해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 일반인하고 똑같이 저는 대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치인은 그런 특권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특권 내려놓기를 면책 특권 불책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게 제 소신이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양 정당들이 보면 정당국고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당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오롯이 100%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이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거든요. 그 돈이 한 해에 한 1000억쯤 됩니다. 정당에다가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혁파하는 이 3폐 정치 개혁 이야기를 제가 오랜 정치 경험을 살려서 이것만 세 가지만은 꼭 제가 하고 싶어요.
이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실현시키자 하는 것이 제 마음인데 정치하는 동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한테 그런 기회가, 칼자루를 쥘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정치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비밀입니다마는 언제까지 정치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만큼 좀 순수성, 국민을 향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지금까지 드린 질문과 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우연히, 어떻게 정말 우연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연히 선배님 따라서 선거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치와 연이 맞닿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꿈꿔오시던 봉사나 그다음에 약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을 공유하는 생각들이 우연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이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찐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조)6선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좀 젊은 나이 56살에 6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뭐 기적이라면 하나의 기적이거든요. 부산에 자갈치 시장이 있는데 자갈치 시장의 그 지게꾼 요즘은 그 지게꾼이 없어졌습니다. 그 지게꾼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최다선 의원이 됐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를 지금 계속 없애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좋은 부모의 정의가 힘 있고 빽이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배웠던 것은 남한테 나쁜 짓 또는 도둑질. 또는 막 남한테 강압적으로 뭔가 강탈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고 정직하게 지게는 졌지만, 무거운 짐은 졌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 그게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존재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인정하고 서로가 또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베풀고 그것이 적게 가진 사람도 그것을 베푸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회, 그런 삶이 저는 정직한 삶이다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저는 그런 정신을 잘 이어나간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세계에서 저는 탑 5 안에 들지 않을까. 저는 정치도 저는 세계 5대 강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정치가 경제 수준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당, 야당이 정말 각성해야 된다.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과연 세계 5위 수준에 들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성의 계기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하는 마음들이 자신의 정파, 자신들의 개인적인 출세 지향적인 또는 권력 지향적인 그런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저는 지금의 우리 정치의 갈등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이상 MZ 기자가 묻고 경륜 정치인이 답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이끌어가시는 주역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많이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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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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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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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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