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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 공방으로 변질된 이재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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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격한 발언이 이어졌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전후에 나타난 양상이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이 대표는 소환조사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수차례 드러내면서 검찰과 조사일정, 방식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 역시 이 대표 측에서 소환조사에 대한 공격에 "이 대표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정치적 수사로 폄훼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는 사이 대장동 의혹을 포함해 이 대표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진실 공방보다는 정치적인 공방으로 흐르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소환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소환조사 당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재명은 무죄"와 "이재명은 감옥가라" 구호를 앞세우며 반으로 나뉘어졌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의 의혹이 풀리지 않은 채 공방이 1년 넘게 장기화되는 것이 과연 서로에게 좋을지 의문이다. 정치적 공방을 버리고 법정에서 진실 공방으로 의혹을 풀어야 할 때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층 결집이라는 정치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사건에 대한 피로감도 느낄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사건으로 계속 언급되는것이 본인에게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거리낄 것이 없다면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 소임에 맞는 일이라고 본다.

검찰 등 수사당국은 신속하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풀어내야 한다. 공방이 장기화된 데에는 이전 수사팀이 제대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교체된 것도 원인중 하나다.

수사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판부도 공정한 판결로 사건의 진실을 시원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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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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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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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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