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정치부장 =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난방비 인상의 배경으로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이 꼽힌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인상을 대선 이후로 미룬 탓에 이번 겨울에 모든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외부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난방비 폭탄 위기를 대규모 재정 지출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위기를 극복했지만 그 결과 고물가, 고금리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맞는 해법인지 의문스럽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으로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재원으로는 고유가 시대에 이익을 본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자고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통이 모두에게 오고 있지만 그게 골고루 오는 건 아니고 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이 오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느냐"며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민주당에서 30조원 가량 정부 지원 등 민생프로젝트를 하자고 했으나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방정부에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 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은 소득 하위 30%는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소득 하위 30~60%는 1인당 15만원·4인 가구 기준 60만원, 소득 하위 60~80%는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며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발상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물가가 오르는데 현금을 더 살포하자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현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도 30조 추경안으로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를 인상한 것은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인데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주장은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도 민주당의 의도를 알고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상황을 살펴봐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규모 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판단이다. 대신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을 2.6%에서 1.6%로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113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GDP 대비 50.4% 수준이다. 2차 추경 기준 올해 국가채무(1068조8000억원, GDP 대비 49.7%)와 비교하면 약 70조원 가량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4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며 "추경은 본예산의 상당부분을 집행하고 국가재정법상에 명시된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재난 등에 있어 기정예산의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추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추경을 하면 올해 그만큼 빚을 더 내야 한다"며 "빚을 더 내서 돈을 더 쓰면 물가상승을 또다시 부추기고,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은 금리 인상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도 "기업에 일정 기간 수익이 난다고 횡재세를 걷는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럽 등에서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 "그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정제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판매하는 구조라 기본적으로 그들 국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행히 정부는 기본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폭등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170만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 가스공사의 가스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역시 취약계층에 346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성 정책 대신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통해 절약을 생활화하고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이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세심히 살펴야 하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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