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내달 선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례없는 최악의 도피사범…반성없어"
前사내이사 김모씨에겐 징역 12년 구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에겐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도주한 뒤 2개월여 만이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해 수원여객과 재항군인상조회 등 다수의 회사자금 1033억원을 횡령했고 보람상조 259억원을 편취한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며 "은닉할 재산으로 변제할 마음도 없어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두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도피사범"이라고도 지적했다. 최근 김 전 회장이 전자발지를 끊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사건을 언급하며 "범행을 저지른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말의 반성과 태도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도 안중에 없고 자기 책임을 피하는 데 골몰한 것이 그간 행적으로 명백하며,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순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개전의 정이 전무한 범죄자임을 스스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울러 앞서 라임 사태 공범자들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김 전 회장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필요하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도주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시간이 주어진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은 김모 씨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위법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2020년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재항군인회상조회 자금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경기 팔당대교 인근에서 도주했다가 같은달 29일 검찰에 붙잡혔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김 전 회장 선고 공판은 내달 오후 2시 열린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