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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복지분야 지원 대폭 인상…한부모가족 대상자 등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6:00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올해 복지분야 지원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올해 4인가구 기준 5.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공제액이 생계·주거·교육 4200만원, 의료급여 34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또한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되어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지원이 확대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3.01.10

기초연금 및 장애수당·장애연금도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노인단독가구는 2022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2022년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5.1% 인상되어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 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된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되었던 장애수당은 재가의 경우 4만원에서 6만원, 시설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 확대 지급되고, 장애인연금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2022년 대비 5.1% 인상된다.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에서 60%이하 가족으로 확대된다.

모자·부자 또는 조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가족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되며, 구간별로 10만원, 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원으로 일원화됐다.

한부모가족 중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 가족으로 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07만원, 3인 가구 기준 266만원이며, 중위소득 65% 이하는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24만원, 3인 가구 기준 288만원이다.

한부모가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가 있으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일 경우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및 자립촉진수당 등이 있다.

기존 영아수당 개편에 따른 부모급여를 이달부터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지원은 되지 않으며,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되며,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보호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분을 지급 받아야 하므로 오는 15일까지 복지로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첫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지급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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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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