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 공감대…1월 국회 합의는 난항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1:02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1:02

주호영 "1월 임시회, 구체적 안건 있어야"
박홍근 "이상민 등 3차 청문회 개최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오는 7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 합의가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남짓 남은 시간 안에 주요 증인 청문회 및 재발방지책까지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월 7일까지 3차 청문회까지 다 마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3차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고, 예산안 때문에 일주일 정도 늦어졌다"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일주일 정도 늦어진 기간을 연장해서 효과적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면 그 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할 수 있다"며 "근데 예전처럼 한 달 소집해놓고 한없이 노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

또 "만약 민주당이 1월에 임시국회를 하자고 한다면 무슨 안건으로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런데 임시국회가 열리면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저절로 작동된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와 방탄국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임시국회를) 짧게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시국회를) 한 달로 두지 않고 꼭 필요한 기간만 정하면 나머지는 국회 동의 필요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만 정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태원참사 유가족, 생존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와 공청회 그리고 충실한 결과보고 작성까지 다 해야 온전한 국정조사"라며 "하루빨리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하는 이유"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참사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당사자 없는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컨트롤타워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피하려는 대통령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시 국정조사 기간연장과 3차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정쟁에만 매달린 여당 국조특위위원들까지,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이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유가족, 생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한자리에 앉히는 청문회는 절대 할 수 없다고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조사는 실시도 기간연장도 모두 국회 권한"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를 얻으려 하지 말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 책무를 다하라"고 여당을 향해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사진
한덕수 사임 절묘한 타이밍?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전격 사퇴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사퇴 시점이 절묘하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직후다. 한 대행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후보는 3일 결정된다. 김문수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한 사람이다. 한 대행은 무소속으로 대선 행보를 하다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약 6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의 변을 밝힌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힘 후보가 될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여지를 열어놨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한 후보 모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지지율 향배에 달려 있다. 한 대행의 지지율이 두 후보를 압도한다면 단일화 과정을 거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지율이 정체한다면 단일화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중도 사퇴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5-01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