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세대이동통신(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확정하며, '진짜 5G'로 불리는 초고주파 대역 28GHz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SK텔레콤은 이통3사 중 유일하게 주파수 이용기간을 6개월 단축하되 할당조건 이행을 위한 5개월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지만, SK텔레콤 역시 투자에 난색을 표하며 할당취소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 28GHz 손상차손 총 5711억..."투자부담 줄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12.23 yooksa@newspim.com

과기정통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이행조건 처분 확정' 브리핑을 통해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 KT·LG유플러스에 대한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SK텔레콤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이 취소된다. 통신3사는 청문 과정에서 정부의 제재 처분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이 이통3사 중 유일하게 5G 28㎓ 주파수 대역을 유지하게 됐지만,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가 브리핑도 하기 전에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의무는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8GHz 투자를 포기하고 할당 취소의 길을 택한 것이다.

반면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 같은 SK텔레콤의 상황에 대해 "만약 SK텔레콤 투자가 장비조달이나 반도체의 문제라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업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지타산을 고려해 투자가 어렵다는 사업자의 입장과, 투자는 기업 선택의 문제라는 정부 입장에 평행선이 그어진 것이다.

업계에는 오히려 정부가 28GHz 할당을 취소해 줘 투자 부담이 줄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이통3사는 28GHz 주파수를 산 돈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한 상황"이라며 "28GHz에 투자를 해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오히려 주파수를 회수당한 것이 나쁘지 않은 결정이란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이통3사 2020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재무제표에 28㎓ 주파수 이용권을 1860억원 손상차손으로 반영했다.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1909억원, 1942억원 손상 처리했다.

◆과기부 남은 과제는? 28GHz 신규사업자 유치

앞으로 과기정통부에 남은 과제는 통신사로부터 회수한 28GHz에 신규사업자를 어떻게 유치해 28GHz를 활용할 것인 가다. 최우혁 국장은 신규사업자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면서 "앵커 주파수라든지 전국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 사업자로 간다든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28GHz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5G 특화망 사업을 하고 있는 '이음5G' 사업자이지만, 실제 이음5G 사업자는 28GHz 할당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음5G 참여기업 관계자는 "특화망 사업자는 특화망 활용 장소를 평수로 계산해 주파수 이용료를 주는데, 만약 통신사들과 같이 28㎓ 대역폭을 경매로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면서 "이음5G 사업자 입장에선 막대한 비용을 써 가면서까지 통신사도 하지 못 한 사업을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할당 취소가 물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론 맞을 순 있지만 정부가 자꾸 관련 콘텐츠도 없고 플랫폼 준비도 안 된 상황에 투자 의무만 강요하니 사업자 입장에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시간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하고 테스트베드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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