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산업은행을 포함한 360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수도권 기능 분산 전략 마련에 나섰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균발위는 지난달 '수도권 집중과 균형발전:현황과 주요 이슈' 연구용역 긴급 공고를 냈다.

균발위는 수도권 집중 폐해 및 경제·사회적 비용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컨대 과도한 인구 집중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교육 여건 격차 및 수도권 대학 쏠림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 비효율적 공간 활용에 따른 교통 혼잡, 토지 난개발 및 환경오염 등을 분석해달라고 요구했다.

균발위는 또 수도권 집중 정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끝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균발위는 "수도권 과도한 집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격차를 확대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며 "수도권 내 과밀 완화를 위한 주요 기능 분산 필요성을 지지하는 기초자료로 (연구보고서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전략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세부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이전을 제시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을 포함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새로운 균형 발전 동력을 만들고 지역 특화 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우동기 균발위원장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시작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속도를 내려는 정부와 달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반발은 거세다. 특히 윤 대통령이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콕 집은 산업은행 노조 등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현재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등도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산업은행 본점 이전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점 이전의 타당성부터 검토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국회와 국민, 직원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익을 훼손하는 산업은행 이전을 포기할 때까지 산은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전하겠다는 것은 2024년 4월 총선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며 "국책은행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는 연구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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