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과 인공위성 원천기술은 사실상 동일
北 위성사진에 눈 내린 모습 없어 조작 의혹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이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등 연말 도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하루 전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뤄진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시험"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이번 시험이 "위성촬영 및 자료 전송 계통과 지상 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기본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위성개발을 위한 것이란 점을 뒷받침 하려는 듯 촬영기와 송수신기, 베터리 등 위성용 부품이 탑재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도 500km로 고각 발사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정보 당국도 18일 북한의 도발 직후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620km 고도로 고각 발사했다는 점을 탐지했고, 비행거리는 약 300㎞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사는 지난 2021년 8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강조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김정은은 군사정찰위성 운용을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도입, 고체연료 엔진 ICBM 개발 추진 등과 함께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올 들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달에는 화성-17형 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 행보에 속도를 높여왔다.
또 지난 15일에는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140tf(톤포스)급 고체연료 로켓 엔진시험을 벌이기도 했다.
북한은 엔진시험이 이뤄진지 사흘 만에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발사체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탄도미사일 개발과 함께 정찰위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임을 드러냈다.
19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의 발표에는 "내년 4월 위성1호기 준비"가 올라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1994년 7월 사망) 생일을 맞아 정찰위성 개발 성공을 선언하는 쪽으로 일정이 잡혀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과 내년 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동향은 '위성'쪽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지난 16일 언론간담회에서 "2023년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한미 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비난하는 공세적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달 말 개최가 예정된 노동당 전원회의 준비에 골몰하고 있을 김정은이 2023년 새해 벽두 신년사 형태의 전원회의 결과보고를 통해 ICBM이나 위성 개발과 관련해 무게를 실어주는 언급이나 방침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4월 '광명성 3호' 위성 1호기를 은하 3호 발사체에 탑재해 쏘아 올렸지만 실패했고, 같은 해 12월 2호기를 발사하면서 성공을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에도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파악된 도발을 감행한 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3월 서해 위성발사장을 찾아 시설 보강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뢰성 있는 지상관측 영상을 공개하거나 위성과 지상 기지국 간의 교신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성공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위성발사'의 경우에도 서울과 인천 지역 등을 촬영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지만 눈이 많이 내린 요 며칠 사이의 사진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북한이 일단 '성공'을 주장한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사일 도발과 인공위성 발사가 원천 기술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우주개발을 앞세워 유엔이 대북결의를 통해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성훈 경민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ICBM 완성 단계까지 도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행보의 시작이 1998년 8월 위성발사를 주장한 광명성 1호 시험발사였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