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백경란 질병청장, '주식 논란'에 결국 사퇴...방역사령탑 교체 만시지탄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6:21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6:21

이해충돌 논란 속 버티기…7개월만에 결국 경질
끝나지 않은 코로나 터널…신임 청장 숙제 산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다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던 백경란 질병청장이 7개월만에 결국 경질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질병청장에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했다. 코로나19 터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영미 신임 청장의 숙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7개월 만의 방역수장 전격 교체…'이해충돌' 속 사실상 경질

지난 5월 18일 취임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7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1대 청장이었던 정은경 전 청장이 질병관리본부장 시절을 포함해 4년 10개월동안 방역 수장을 맡아온 것과 비교해보면 백 청장은 최단기간 재임한 방역수장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취임 당시 백 청장은 "질병청의 감염병 재난위기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전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방역'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pim.com

그러나 실제 과역방역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았다. 지난 여름과 겨울까지 2차례나 코로나19 재유행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과학방역의 체감효과가 낮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구나 국민에게 매일 코로나확진자 규모를 알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이트는 직접 직원이 홈페이지에 발생자 숫자 등을 기입하는 등 '수작업' 코로나대응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랴부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움을 얻어 자동화에 나서지만 병상 현황 등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표기될 예정이다.

백 청장의 경질의 주된 요인은 역시나 도덕적 문제로 꼽힌다. 

취임 시절부터 그는 본인이 보유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으로 인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백 청장의 사퇴를 줄곧 요구했다.

더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결국 국회 보건위는 주식 거래 내역 요구를 거부한 백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남동생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코스닥기업의 사외이사로 지원하면서 백 청장을 자신의 누나라고 밝힌 사실도 드러났다. 

야권 한 관계자는 "방역수장에 오른 사람이 관련 분야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이제라도 사의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방역 현장에 몰아칠 혼선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코로나 겨울 재유행 예고 속 새 방역수장 과제 산적

이번에 지명된 지영미 소장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등을 역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내정자 [사진=대통령실] 2022.12.16 oneway@newspim.com

또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거쳐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면서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당장이 걱정이다. 방역수장이 교체되더라도 코로나19의 겨울 재유행 고비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유행 확산 우려 속에서 일방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일반병상 입원 현황조사 결과(1주 간격 점검)'에 따르면, 이달 9~14일 전국 678곳 병원에서 실시한 21번째 조사 결과, 1만3446개의 일반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병상 운영 상황을 보면 지난 17차 4814명, 18차 4758명, 19차 4781명, 20차 4797명 등으로 유지되다 이번에 3배 가량 늘어났다.

더구나 최근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치명률이 지난 7월 0.04%(최저수준)에서 0.08%로올랐다. 중증화율도 0.17로 나타나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치솟았다.

방역수장이 교체되고 새로 업무를 파악하는 동안 코로나 재유행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질병청이 향후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감염병과의 공존시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수장 교체에 조직이 불안한 질병청의 감염병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감염분야 한 전문가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조기 발견에 대한 감시체계나 진단검사 역량 등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하는데 조직이 흔들려서야 추진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려된다"며 "최근에는 마스크 해제 시점을 두고 지자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에 지자체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