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청장, '주식 논란'에 결국 사퇴...방역사령탑 교체 만시지탄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6:21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6:21

이해충돌 논란 속 버티기…7개월만에 결국 경질
끝나지 않은 코로나 터널…신임 청장 숙제 산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다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던 백경란 질병청장이 7개월만에 결국 경질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질병청장에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했다. 코로나19 터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영미 신임 청장의 숙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 7개월 만의 방역수장 전격 교체…'이해충돌' 속 사실상 경질

지난 5월 18일 취임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7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1대 청장이었던 정은경 전 청장이 질병관리본부장 시절을 포함해 4년 10개월동안 방역 수장을 맡아온 것과 비교해보면 백 청장은 최단기간 재임한 방역수장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취임 당시 백 청장은 "질병청의 감염병 재난위기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전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방역'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pim.com

그러나 실제 과역방역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았다. 지난 여름과 겨울까지 2차례나 코로나19 재유행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과학방역의 체감효과가 낮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구나 국민에게 매일 코로나확진자 규모를 알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이트는 직접 직원이 홈페이지에 발생자 숫자 등을 기입하는 등 '수작업' 코로나대응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랴부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움을 얻어 자동화에 나서지만 병상 현황 등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표기될 예정이다.

백 청장의 경질의 주된 요인은 역시나 도덕적 문제로 꼽힌다.

취임 시절부터 그는 본인이 보유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으로 인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백 청장의 사퇴를 줄곧 요구했다.

더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결국 국회 보건위는 주식 거래 내역 요구를 거부한 백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남동생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코스닥기업의 사외이사로 지원하면서 백 청장을 자신의 누나라고 밝힌 사실도 드러났다.

야권 한 관계자는 "방역수장에 오른 사람이 관련 분야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이제라도 사의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방역 현장에 몰아칠 혼선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 코로나 겨울 재유행 예고 속 새 방역수장 과제 산적

이번에 지명된 지영미 소장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등을 역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내정자 [사진=대통령실] 2022.12.16 oneway@newspim.com

또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거쳐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면서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당장이 걱정이다. 방역수장이 교체되더라도 코로나19의 겨울 재유행 고비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유행 확산 우려 속에서 일방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일반병상 입원 현황조사 결과(1주 간격 점검)'에 따르면, 이달 9~14일 전국 678곳 병원에서 실시한 21번째 조사 결과, 1만3446개의 일반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병상 운영 상황을 보면 지난 17차 4814명, 18차 4758명, 19차 4781명, 20차 4797명 등으로 유지되다 이번에 3배 가량 늘어났다.

더구나 최근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치명률이 지난 7월 0.04%(최저수준)에서 0.08%로올랐다. 중증화율도 0.17로 나타나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치솟았다.

방역수장이 교체되고 새로 업무를 파악하는 동안 코로나 재유행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질병청이 향후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감염병과의 공존시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수장 교체에 조직이 불안한 질병청의 감염병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감염분야 한 전문가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조기 발견에 대한 감시체계나 진단검사 역량 등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하는데 조직이 흔들려서야 추진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려된다"며 "최근에는 마스크 해제 시점을 두고 지자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에 지자체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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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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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