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감찰 열외' 윤희근 경찰청장 "나도 국정조사 대상, 수사 지켜볼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4:05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4:05

"상황 수습·신뢰 회복 급선무"…청장 사퇴론 일축
김광호 서울청장 인사 "최종 인사권자 판단할 문제"
'경찰국 반대' 류삼영 중징계엔 "역사적 평가 고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청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내부 감찰을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현재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도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정조사 기관 대상도 될 텐데 일련의 남은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당일 저의 동선은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다. 그럼에도 특수본 참고인으로 제 폰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결과 윤 청장은 참사 당일 충북 지역에서 캠핑 후 취침하다 보고를 놓쳐 다음 날인 오전 0시 14분께야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지만 윤 청장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휘부 책임론'에 대해 윤 청장은 "저나 우리 지휘부들은 제복 공직자로서 30년 이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나 언론을 통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윤 청장은 "지금 제 거취를 표명하고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은 사실 비겁한 것이며 쉬운 길"이라고 말하며 자진사퇴하지 않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인파관리 대책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9 mironj19@newspim.com

윤 청장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직위 해제, 대기 발령 등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특수본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등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그 원칙하에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경찰청이 내부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정보국 소속 경찰관 7명을 무더기 인사 조처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중순 한 방송에 경찰청 정보국 내부 문건과 회의 내용, 회의 참여자 음성 등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해당 문건과 회의는 경찰 정보 업무 내에 있다는 자체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청장은 "업무 특성상 보안이 요구되고, 어느 기관보다 기강이 필요한 곳에서 정보 문서 유출이 있는 건 심각하다고 봤다"며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적절 조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감찰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사 조치는 그런 일련의 내용과 본인들의 희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치를 한 것"이라면서 "부서장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리 책임까지 필요한지 여부는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참사 희생자에 대한 마약 검사 의혹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에 대해서 마약 검사를 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 검사를 한 건 사고 현장 주변의 물품으로 물병 등 400여 점에 대한 마약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산타 복장을 한 할아버지가 나눠준 사탕을 먹고 쓰러졌다는 등 다양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수사기관으로서 그걸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돌아가신 분들 유품과는 별개 차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윤 청장은 이달 중순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인파관리 메뉴얼 개선, 112시스템 개선 등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의 개선안을 마련해 일부 공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개혁안 중 즉시 시행 방안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대규모 다중 인파 운집 행사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윤 청장은 설명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 대해 경찰청에 경찰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14만명이라는 경찰 조직 수장으로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수사와 관련해선 "노조가 됐건 사측이 됐건 불법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의 책무"라며 "한쪽만 불공정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윤 청장은 최근 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진압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국가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는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인용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의 국가 손해배상소송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취하하는 게 최선일지 일부에 대해선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지 추후에 최종 판단하겠다"고 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