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6년 전 입국금지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하면 재량권 일탈·남용"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07:01

비교형량 없이 입국금지 결정..."재량권 일탈·남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약 6년 전 마약범죄로 입국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총영사가 사증(비자·VISA) 발급 요건 충족여부를 별도 심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부장판사는 A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출국명령을 했고, 법무부 장관은 2015년 6월 30일 A씨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5년 7월 1일 미국으로 출국한 A씨는 2021년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총영사는 A씨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대상이라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A씨는 "피고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약 6년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며 "피고는 관계 법령상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총영사 측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피고는 입국금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인정된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도 있으나 원고의 경우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재직 중인 기업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출국 당시부터 입국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입국해야만 친인척과의 교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서에는 '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제1항에 해당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행한 재량심사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 스스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존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사증을 발급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지 않고 단지 약 6년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은 원고의 범행을 이유로 이루어진 제재 조치인 바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챗GPT 대항마 구글AI '바드', 오답 망신살...주가 7% 곤두박질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전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온 오픈AI ' 챗GPT'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구글의 AI '바드(Bard)'가 오답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드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8일(현지시간) 구글의 주가도 급락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이 6일(현지시간) 공개한 짧은 GIF 형식 동영상에서 바드는 "9살 아이에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ames Webb Space Telescope, JWST)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여러 답을 내놓는다. [JWST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바드의 답변, 자료=트위터] koinwon@newspim.com ◆ JWST에 대한 '바드' 답변, 과학자들 '사실관계 오류' 지적 여러 답변 중 바드는 "JWST는 우리 태양계 밖의 행성에 대한 최초의 사진을 찍는데 사용됐다"고 답했는데, 하버드 스미스소니안 천체물리학 센터의 그렌트 트렘블레이를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은 해당 답변이 '사실관계 오류(factual error)'라고 지적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최초의 외계 행성 이미지는 지난 2004년 유럽남방천문대(European Southern Observatory)가 설치한 초거대 망원경 'VLT(Very Large Telescope)'가 찍었다.  구글은 앞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AI 바드를 발표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대중에게 더 널리 제공될 것 같다"면서 "이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테스터를 상대로 해당 기술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바드는 일부 테스터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광고 동영상에서 바드의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바드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고 8일 뉴욕증시 오전 구글의 주가는 7%대 급락하고 있다. 반면 전날 성공적으로 AI 장착 검색엔진 '빙'을 소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1%대 상승 중이다. 구글은 이와 관련한 로이터 통신의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 기대 모은 유튜브 행사, 구글 맵·검색 기능 등에 AI 접목 소개 이날 앞서 기대를 못았던 구글의  '검색 및 AI(Google presents: Live from Paris)' 유튜브 행사에서 구글은 AI 기술이 구글 맵, 검색, 번역기 등 각종 기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개했다.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행사에서 구글의 프라바카르 라그하반 수석 부사장은 AI를 적용한 검색 기능의 예를 소개했다. [구글의 '검색 및 AI(Google presents: Live from Paris)' 유튜브 행사, 자료=유튜브] koinwon@newspim.com 그는 일례로 "별을 관찰할 때 가장 보기 좋은 별자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어서 1년 중 별을 보기 가장 좋은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등 대화형으로 질문을 이어나갔다. AI가 장착된 구글 검색 엔진이 여기에 서술형 답변을 내놓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어제 공개한 AI가 장착된 새로운 버전의 빙과 유사한 방식이다. 또 이날 행사에서 구글은 AI를 통한 구글 맵의 진화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기존의 '몰입형 뷰'(immersive views)'에 AI 기술을 적용해 식당의 내부나 유명 도시의 랜드마크 등을 3D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의 박물관을 방문할 때 언제 가장 방문하기 좋은지, 날씨, 주변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박물관 인근 식당에 들어가기 앞서 조명의 밝기나 내부가 얼마나 붐비는 지 등을 3D 뷰로 생생하게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장 기대를 모았던 구글의 AI챗봇 바드 광고에서 바드가 오답을 내놓는 장면이 공개됐고, 이는 투자자들 사이 바드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koinwon@newspim.com 2023-02-09 00:38
사진
국힘 당 대표 가상 양자대결...안철수 48.1% vs 김기현 43.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차기 당대표 적합도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김기현 후보를 4.4%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해 이뤄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395명에게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8.1%,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3.7%로 나타났다.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8.2%였다. 구체적으로 18세~20대는 김기현 25.7%, 안철수 57.2%를 기록했다. 30대는 김기현 27.1%, 안철수 67.8%, 40대는 김기현 47%, 안철수 46.4%다. 50대는 김기현 54.5%, 안철수 38.1%, 60세 이상은 김기현 48.3%, 안철수 44.9%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김기현 40.2%, 안철수 50.3%로 집계됐다. 여성은 김기현 47.7%, 안철수 45.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김기현 44.5%, 안철수 49.6%, 경기·인천의 경우 김기현 44.3%, 안철수 47.1%다. 대전·충청·세종은 김기현 25.2%, 안철수 71.1%, 강원·제주는 김기현 46.3%, 안철수 44%, 부산·울산·경남은 김기현 55.1%, 안철수 34.3%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은 김기현 43.5%, 안철수 46.9%, 전남·광주·전북은 김기현 31.3%, 안철수 58%로 조사됐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안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선 것과 관련 "현재 당 상황에 따라 안철수 후보에게 표심이 이동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당무개입을 한다는 지적보다는 당이 혼란스러운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37.3%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는 35.4%로 2위, 황교안 후보는 7.1%로 3위로 나타났다. 이어 천하람 후보 5.9%, 윤상현 후보 1.9%, 조경태 후보 1.5% 순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4%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4.9%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3-02-0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