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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볼모가 된 '안전'...지하철 파업이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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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 이견으로 6년만에 파업, 갈등 미봉합
이태원 참사 후 안전위기에도 파업으로 불안 초래
매년 반복되는 갈등, 적자해소 등 근본대책 모색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교통공사 노사간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6년만에 진행된 지하철 파업은 하루만에 종결됐다. 쟁점이었던 인력감축은 유보됐지만 양측이 협상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만성적자에 따른 각종 문제는 여전해 불안감이 크다.

◆만성적자 여전...안전대책 충분할까

양측의 쟁점은 인력감축이다.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공사가 내놓은 2026년까지 1539명을 단계적으로 인력을 줄인다는 방침에 노조는 '결사반대'로 맞서며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날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 주간 근무가 시작되는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2022.11.30 mironj19@newspim.com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협의를 이끌어냈지만 갈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제'는 없지만 '감축' 자체가 없을지도 미지수다. 매년 반복되는 인력과 안전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진단이다.

매년 1조원, 누적 16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중인 현황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재정해법이 없다면 구조조정 이슈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유일한 해법으로 평가받는 정부지원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시민 불편에도 파업, 볼모가 된 '안전'

이번 파업으로 노사 양측 모두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책없는 인력감축을 주장한 공사나 출퇴근 혼잡이 충분히 예상됨에서 파업을 감행한 노조나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근길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40대) 씨는 "안 그래도 불안한 요즘인데 보란 듯이 파업을 했다. 지하철이 미어터지든, 그래서 사람이 다치든 결국 신경 안 쓰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살려면 알아서 조심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고 냉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발표를 앞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1.01 mironj19@newspim.com

박모(30대) 씨 역시 "하루만에 극적 타협이라는 기사를 보고 결국 국민 눈치를 본거 아닌가 했다. 다들 화를 내니까, 더 욕먹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 서둘러 화해한 느낌이다. 항상 피해를 보는 건 우리들"이라고 꼬집었다.

◆갈등의 골 깊어, 근본대책 마련해야

6년만에 파업이 곳곳에 깊은 갈등을 남겼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노조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불통시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오 시장은 정치파업, 기획파업으로 깎아 내리며 맞받아졌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이후 안전대책을 놓고 노사가 대립을 겪은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와 또 한축의 갈등선이 더해진 셈이다.

서울 지하철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적자다. 이미 정부의 지원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상황. 합심해 해법을 모색해도 부족할 서울시와 공사, 노조가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여전히 걷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다.

노사 양측은 파업에 따른 불편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상생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행태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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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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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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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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