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화물연대 극단 치닫나...노조 반발 불보듯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5:25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20:35

"처벌 위한 결정 아니다" 강조했지만 대립 불가피
타협 없다는 인식 여전…"산업 마비시키고 말이 되냐"
계엄령으로 규정한 화물연대도 투쟁 지속 예고
ILO 긴급개입 요청…명령 송달현장 충돌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대응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노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물류망 차질로 국가경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일방적인 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오히려 정부가 소통 없이 강경 탄압의 명분을 쌓아왔다고 주장한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인 데다 파업권을 제약한다고 보고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국제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강대강 대치에 이어 철도노조 파업까지 겹치면서 물류대란이 오히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브리핑에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업무개시명령 사상 첫 발동…"초법적인 행태 끊을 때가 왔다" 강경대응 고수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제도화된 이후 사상 처음 발동됐다.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그 동안 화물연대와 타협해왔던 방식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정부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태를 봉합해 온 결과가 지금에 이른 만큼 정부 권한을 행사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집단적인 힘의 행사를 끊을 때가 왔다"며 "그 동안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안하고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권익이나 처우개선 부분을 넘어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3년 일몰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정부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화물차주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해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전날 화물연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산업을 마비시켜놓고는 타협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단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 TF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처벌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단 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받은 화물차 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2022.11.29 hwang@newspim.com

◆ "화물노동자 대상 계엄령, ILO 긴급개입 요청"…레미콘차 기사와 충돌 우려

반면 화물연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 제도 자체가 화물차주들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고 실제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업무개시명령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운수종사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와 105호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는 취지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현재 파업 영향은 ILO가 규정한 '파업권을 제한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전쟁, 인구 전체 또는 일부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고 운송부문은 파업이 합법적으로 제한될 수 잇는 필수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대체수송 및 대체인력 투입은 제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광범위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항만·물류가 마비돼 경제 전반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파업 직후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감소해 전국 건설공사 현장의 절반은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전국 주요 항만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20%대로 감소했고 장치율(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비율)도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현장에서 운송개시명령을 송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권을 발동해 운수사 209곳, 운수종사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레미콘화물차를 운송하는 기사들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충돌할 우려도 나온다.

원 장관은 "일감을 주는 지입회사와 번호판만 관리하는 용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일감과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운수사들은 오늘 오후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라며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화물운송의 정상적인 회복을 원하는 종사자들과 함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로 삼겠다"고"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핫'한 엔비디아 "장기로는 강력 매수"...단기 대응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인공지능(AI) 관련 강력한 실적 전망 공개로 주가가 고공행진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1조달러에 육박하자 엔비디아 전망에 대한 월가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뉴욕증시 개장 10분 만에 전장 대비 6% 이상 치솟아 시가총액 1조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반도체 기업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찍은 것이다. 뒤이어 31일 전반적인 뉴욕증시 하락 분위기 속에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5.68% 떨어진 378.34달러로 마감, 시가총액이 9345억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지난주 'AI 날개'를 단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한 뒤 주가가 그야말로 폭등하면서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아이폰이 모바일 시대를 열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이제 막 시작된 AI 시대에서 엔비디아의 눈부신 활약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 5년 추이 [사진=구글차트] 2023.06.01 kwonjiun@newspim.com ◆ 고공행진에 '숨 고르기' 주문 최근 실적 공개 후 엔비디아 주가가 역대급 질주를 지속하자 월가에서는 단기 조정 불가피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AI 붐 덕분에 이번 2분기 매출이 월가 전망치를 50% 상회할 것이란 실적 가이던스가 나온 지난달 25일 하루 동안 24% 넘게 뛰었고, 이날 하루 시가총액은 1840억달러(약 245조원)가 불어났다. 미국 기업 역사상 하루 시총 증가 폭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그 뒤로도 엔비디아 실적 폭풍 질주는 계속됐고,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장중 1조달러 클럽에 발을 들이자 월가에서는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계음을 높이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가치평가 전문가인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의 애시워스 다모다란 교수는 배런스(Barron's)와의 인터뷰에서 AI 시장이 10년 안에 3500억달러로 불어나고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100% 점유한다는 최상의 시나리오 하에서도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는 지금보다 20%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모다란 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엔비디아에 투자해 왔다면서,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사랑하지만 투자 가치를 따졌을 때 400달러 위로 오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30일 오전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다. 31일 CNBC 역시 단기간 지나친 주가 폭등 때문에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 모두 엔비디아의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제니 몽고메리 스콧의 기술 전략가 댄 완트로브스키는 (상승장에서 얼마나 많은 종목이 같이 뛰는지를 보여주는) 시장 폭(market breadth)이나 전반적인 시장 참여의 부재 등을 감안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의 단기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리트홀츠 자산운용의 조시 브라운 최고경영자(CEO) 역시 최근 보유 엔비디아 주식의 25%를 매도했다면서, 2015년 처음 매수 가격이 20달러대로 10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세계 최고 기술회사라고 생각하지만, 닷컴버블 시기보다 더 높은 상대강도지수(RSI) 수준은 단기 전망을 흐린다고 지적했다. 전날 엔비디아 주식의 RSI는 86이었는데, 닷컴버블 때 최고치는 81이었다. 브라운은 RSI가 이처럼 치솟으면 뒤이은 3개월, 6개월, 1년 수익률은 대부분이 큰 폭의 마이너스였다고 설명했다.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는 엔비디아의 성장 잠재력은 인상적이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투기 수준이라면서, 대대적인 조정이 임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채한도 합의로 조만간 재무부가 국채 발행으로 시장서 1조달러 넘는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 [사진=블룸버그] ◆ 장기 전망은 '맑음'…"강력 매수" 한 목소리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오른 주가에 대한 조정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앞으로 AI가 주도하는 산업 혁명에 엔비디아가 확실한 수혜자가 될 것이란 의견에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미국 재무관리 전문 미디어그룹 키플링어는 엔비디아가 주도할 '제2의 아이폰 모먼트'를 간과할 수 없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매수'를 외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폰이 전 세계 생활 습관을 바꿨듯 AI 기술이 앞으로 전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이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오펜하이머 기술분석 이사 아리 왈드는 엔비디아 단기 조정을 기회 삼아 매수에 나서려는 투자자들이 많으며, 주가 모멘텀은 여전히 강력하고 머지않은 미래에 전망치 상단인 600달러를 뚫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문사 페어리드의 케이티 스톡턴 설립자도 당장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주요 지지선이 유지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장기적인 주가 매력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키방크 캐피탈마켓츠 에퀴티리서치 애널리스트 존 빈은 "엔비디아는 자사 에코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AI 개발자 수백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 덕분에 상당히 오랜 기간 AI 업계 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전문매체 팁랭크스(Tipranks)에 따르면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최근 3개월 투자의견 제시 37명)의 투자의견 컨센서스는 '강력 매수(Strong Buy)'로 33명이 매수, 4명이 보유 의견이라고 전했다. 매도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또 이들이 제시한 엔비디아의 1년 평균 목표가는 441.84달러로 지금보다 17% 가까운 상방 여지가 남은 것으로 평가됐다. kwonjiun@newspim.com 2023-06-01 13:18
사진
[단독] "상장 직전 한 종목 대량매수는..." 이석우, 김남국 의혹 견해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4차 전체회의에서 '상장 직전에 한 종목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행태가 가장 이상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31 leehs@newspim.com 한 조사단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사견임을 전제로 '가장 이상한 건 상장 직전에 어떤 한 종목을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이상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직접 김 의원을 짚진 않았지만, 상장 직전 마브렉스(MBX) 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한 김 의원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답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 대표에게 '조직의 수장인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코인 전문가니까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위 단원은 "일반인이 봐도 이상한데 전문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조심스러운 자리일 수 있는데 그정도 이야기한 거면 상당히 많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사단원은 "전날(31일) 회의는 일반론적으로 예시를 드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우리(조사단)는 김 의원 사례에서 예시를 따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의 거래 정보를 외부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해당 조사단원은 "누군가 수십억원의 코인을 클레이스왑을 통해서 테더 코인과 클레이페이 코인으로 반반씩 교환하는 것을 두고 (이 대표가) 국제 보고서 등에 따르면 코인 거래에 있어 자금세탁이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그런 거래라고 직접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양측 다 김 의원의 자금세탁 의혹 가능성에 공감하는 그런 대화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전날 4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업비트 측에선 '김남국 의원의 클레이스왑을 통한 거래가 일반적인 시각,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되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두나무) 측도 전체회의 후 "두나무는 특정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음을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업비트의 공식 입장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의 자금세탁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heyjin@newspim.com 2023-06-01 10: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