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중대재해 사망률, 2026년까지 OECD 평균 0.29명까지 줄일 것"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2:38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2:38

당정, 규제·처벌서 '자기규율예방체계' 전환해야
"첨단 장비 지원 고려…장비·인력 지원 검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중대재해 사망률을 2026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산업현장에서 1년에 800명 이상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그래프를 꺼내들며 "지난 2003년 사고 비율은 1.24였다. 약 20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는 0.43"이라며 "OECD 38개 국가의 평균은 0.29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3분의 1 정도 줄여서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규제와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현제에는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정책을 '자기규율예방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사용주나 근로자 등 모두가 함께 자기규율을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낮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위해선 여러 협조가 필요하다"며 "우선 공공부문에 있어서 낙찰가에 있어서 안전예방 금액이 깍이지 않고 민간 하청업체에게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두 번째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건설, 제조업 등에는 정부의 예산,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당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취약 지역에 AI 카메라나 웨어러블 옷 등 첨단 장비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해당 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근로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안전의식에 대한 문화확산을 통해 중대재해를 막 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아무리 장비가 좋고 교육을 한다고 해도 안전의식이 문화로 굳어져 있지 않으면 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산업 현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책임을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돌리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안전의식 문화를 주도해줘야 한다"라며 "정부에 요청하기를 공기업 낙찰 과정에서 설계 금액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안전에 대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직불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은 "사업주의 경우 책임 부분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복잡해지니까 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며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의 위험성 요인을 평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사업주가 갖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 환노위 소속 김형동·박대수·지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 최태호 노동부 산제예방감독정책관,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 등이 자리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