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023년 예산안 처리 법정 처리 시한을 나흘 앞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엄마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보이지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게 없어 보이는 정부·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불복예산, 예를 들면 경찰국 관련 예산 또는 부당한 예산, 예를 들어 초부자감세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을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노인일자리·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앞으로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고 경제도 나빠질 것이고 물가도 오르고 이자부담도 커져 서민들의 삶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송곳' 예산 심의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처리시한보다 국민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얼마나 면밀히 심사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가 감액심사를 먼저 한 결과, 많은 사업이 보류됐거나 아예 심사 자체도 못한 상태"라며 "예산안 부수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종부세·금투세 등의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초부자감세 저지, 서민지원예산 대폭 증액, 혈세 낭비성 예산 전면 삭감이라는 세 가지 기조를 줄곧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한 특권 예산을 수용할 수 없고 따뜻한 민생예산은 꼭 관철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부동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60조원 이상의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는 것과 함께 어르신·자영업자·청년·농민·장애인 등을 위한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통실 이전이나 위법 시행령에 따른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다면 예산안은 법정시한 전에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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